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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기고문
저출생과 지방소멸 극복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07일(금)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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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영양인터넷뉴스
경북도청에서는 아이를 낳은 공무원들이 전 직원들 앞에 나가 축하를 받은 일이 있었다. 넷째를 출산한 다둥이 아빠도 있었는데 특별히 더 큰 박수를 받았다. 불과 30여 년 전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며 아이를 많이 못 낳게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런데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이 박수를 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저출생이 심각하다. 통계청이 밝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이다. 현재의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2.1명은 되어야 하지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전국 지자체의 절반이 넘는 138곳의 시·군·구에서 인구가 자연감소하고 있다. 태어나는 아이보다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경북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도민의 19.8%인 52만9,000명에 이른다. 청년인구 유출은 점차 늘어나 지난 한 해 13,260명이 경북을 떠났다. 2016년부터 자연 감소가 시작되어 2017년에는 3,300명, 지난해는 2배에 가까운 6,200명의 인구가 자연감소 했다. 이에 따라 23개 시·군 중 19개 시·군이 소멸위험에 직면해 있고,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자치단체 상위 열 곳 중 일곱 곳이 경북에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데이비드 콜먼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지목한 바 있다. 그의 경고대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라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지자체는 경북에 있는 셈이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로 보았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구가 늘어나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층이 돌아와야 한다. 청년들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다. 따라서 일자리가 생기면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고 청년들이 늘어나면 저출생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경상북도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을 도정의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데 문제는 지방투자를 망설이는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느냐이다. ‘경북형 일자리’모델은 그런 고심 끝에 나온 산물이다. 기업친화적인 정책으로 경북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북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인 문화관광산업을 일으키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관광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서비스직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
도시보다 소멸위험이 높은 농촌지역도 청년층 유입으로 답을 찾을 수 있다.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는 그 중의 하나다. 창농의 꿈을 가진 청년들이 월급을 받으며 영농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제도다. 2017년 시행된 ‘도시청년시골파견제’도 청년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지난해 재능 있는 도시청년 90여 명이 선발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올해는 100명 모집에 325명이 지원하여 3.2:1의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경북이 가장 공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웃사촌시범마을’이다. 의성군 안계면에 조성하고 있는 시범마을의 핵심은 농촌의 도시화다. 일자리와 주거, 의료, 교육, 복지, 문화 등 도시에 못지않은 생활기반을 갖춰 청년들을 유입하고자 한다. 저출생과 지방소멸 극복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촌의 소멸은 도시의 소멸을 부르고 끝내는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소멸은 우리의 미래와 나라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문제다. 온 나라가 나서서 함께 풀어야 할 난제 중의 난제다. 우리보다 먼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의 ‘지방창생전략’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일본은 농업의 6차 산업과 관광산업으로 젊은이들을 지방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지방소멸론을 기회론으로 주장할 만큼 도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우리도 저출생과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가적인 역량을 모아야 한다. 지방 스스로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함으로써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 경북에서 저출생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살 길을 찾아볼 것이다. 청년들이 아름다운 꿈을 펼치며 살기 좋은 경북,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정겨운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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