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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진 법률상식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3년 07월 25일(목)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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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이상 전면 금연
150㎡ 이상(약 45평) 식당, 술집 카페, 제과점서 금연합니다. 어긴 사람은 10만원, 해당업주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170만원,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규모가 더작은 100㎡이상(약30평) 식당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스켈링 건강보험 적용
만 20세 이상 년 1회 치석제거 시 스켈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13,000원(의원급) 정도라고 합니다.
*틀니도 건강보험 적용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부분 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한 잇몸당 약 60만원 9천원(의원급 기준)입니다.
*성년 만 19세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바뀝니다. 만 19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도 없이 결혼할 수 있으며, 혼자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도 개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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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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