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택 취득세율 인하되면 지방재정 파탄날 것”
주요 지역사업 all stop 우려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26일(월) 11:10
공유 :    
|
|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8월 12일(월) 정부의 주택 취득세율 인하방침과 관련하여 지방재정 파탄의 우려를 나타냈다.
취득세는 시․도세로서 전체 지방세 52.3조원 중 13.8조원으로 약 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세목으로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시도만 놓고 본다면 전체 시도세 38.6조원 중 36.5%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방침을 확정하고, 8월 중 구체적인 인하폭과 인하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도 예산재정 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국세-지방세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취득세 인하와 관련하여 가장 큰 쟁점은 취득세 인하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의 상관관계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취득세율 인하는 세수만 감소할 뿐 부동산경기 활성화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해 왔으나, 연도별 주택거래건수를 살펴보면 2006년 약108만건에서 2012년 약73만 5,000건으로 지속 감소해 왔다.(보조자료 참조)
다만, 감면기간 동안 표면적으로는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나 이는 취득세 인하가 발표되면 거래시기를 늦추거나 인하종료 이전 계약을 서두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취득세율 감면이 종료되면 거래절벽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정부가 취득세율 감면을 검토하더라도 부동산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하고 거래절벽은 지방세수 급감으로 이어져 지방의 주요사업이 전면 중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 시도지사는 지난 7월 23일 공동 기자회견(프레스센터)을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지방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취득세율 인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정책효과도 없는 취득세율 인하에 반대한다는 것이 전국 시도지사의 분명한 입장이며, 지방의 반대에도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를 강행할 경우 전국 시도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설득해서라도 관련 법률의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
|
|
조학제 기자 
- Copyrights ⓒ청송영양인터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제15회 청송을 그리다 송소고택 사.. |
|
청송에서 만나는 국립현대미술관 .. |
|
경북선관위, 2026년도 하반기 공정.. |
|
경북도, 북부권 초등학생 대상 경.. |
|
경북교육청, 농어촌 고교학점제 프.. |
|
영양교육지원청, ‘미래를 여는 소.. |
|
영양읍지역사회보장協, “행복키움.. |
|
영양군보건소, 하절기 방역소독사.. |
|
청송초등학교, 제26회 경상북도 11.. |
|
청송도서관, 「인문 고전 깊이 읽.. |
|
청송군, 환경의 날 기념 자연보호 .. |
|
탄소는 줄이고 안전은 키우고! 청.. |
|
청송서, 제84대 여환수 청송경찰서.. |
|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 |
|
청송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개..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