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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보전직불금 신청농지 현장점검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13일(금)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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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지사장 이명준)는 금년에 신청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 신청농지에 대해 오는 9월말까지 이행사항 위반여부를 가리기 위해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고정직접지불금의 경우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농지 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이웃농지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제거 등,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4가지인데 이들 중 일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게 된다.
또 변동직접지불금은 앞의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청송군과 영양군의 쌀직접지불금 신청농지를 보면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로써 2001년 이후는 논농업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농지가 신청 대상이며 금년도 직불금 신청규모는 청송군이 2,722농가에 1,614ha, 영양군이 1,940농가 에 1,188ha이며 전년도에 비해 농가수는 9.2%, 농지는 6.4%가 신청이 감소하였다.
한편, 2012년도 쌀직불금 신청농지 이행점검 결과 전체 이행율은 99%이며 100농가의 12ha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일부 농가에 직접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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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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