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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국가 재정건전화를 이룩해야 할 세대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3년 12월 09일(월)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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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홍성태 칼럼리스트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사)한국JC 제45대 중앙회장: 홍성태
유럽의 4대 경제대국이었던 스페인은 지금 재정위기를 맞으면서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돈을 확보하기 위해 마드리드시는 우리 서울역광장과 비유할 수 있는 ‘솔’ 광장 역이름을 영국 통신사에 44억원을 받고 3년간 이름을 팔았다. 그런가하면 그리스는 경제극복을 위해 통조림 등 가공식품의 유통기한 연장 판매를 허용했다. 서민들은 그래도 앞을 다투어 구매한단다. 그런데 그리스는 GDP대비 부채율이 159%를 넘고 있지만 스페인은 79%밖에 되지 않고, 두 나라 실업률이 모두 27%에 육박하고 있다. 남의 나라 얘기지만 심각하다. 유럽의 포루투칼 아일랜드 등도 경제위기다.
우리나라 재정 상태는 어떤가?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19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 채무가 480조 4천억원으로 GDP대비 34~5% 수준인데 이는 OECD 국가부채 평균의 1/3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직 재정이 건전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단순 비교로 우리나라의 부채규모를 이해하면 큰 문제가 있다.
국가부채는 정부채무(중앙+지방정부)+공공기관(공기업, 지방공기업 포함)채무+연금충당금 등 큰 항목을 실질적으로 다 포함해야 정확하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나라 부채를 파악하면 GDP 대비 100%가 넘고, OECD국가 평균부채보다 많을 수 있다. 특히 개혁 목소리가 높은 연금충당금의 수십년간 부담해야 할 잠재적 부채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더 세밀히 살펴보면 정부채무가 480조 4천억원, 공공기관 채무가 520조 3천억원(지방공기업 채무가 52조 4천억원은 별도), 공무원 염금의 잠재적 부채가 437조원이다. 이중에 현재 정부채무 480조 4천억원이 2016년에는 524조원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 실질적인 부채규모를 깊숙이 분석하면 이렇게 심각해질 수 있고, 최근 복지정책의 팽창으로 나라의 재정건전화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출범한지 1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도 복지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고 있어 예산 조달의 어려움이 있고, 올해 상반기 재정적자 규모가 46조 2천억원으로 사상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경제침체로 국가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의 고령화 진행과 출산율저하로 복지분야 재정수요가 급격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리한 복지정책 공약으로 국가 재정수요는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인데, 이는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 추진을 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부분의 방만한 경영이 예산낭비와 겹쳐 국가 재정효율화가 요원한 상태다.
이런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화는 실현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데 심각한 현실을 빨리 자각하여 우리세대가 바로잡은 후 국가를 다음세대에게 넘겨줘야 한다. 기성세대로서 베이비붐 세대가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할 사명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진정한 선진국이 되지 못한 채 국가과제가 무수히 남아 있다. 북핵위협과 격랑의 세계정세 속에서 항상 완벽한 전쟁 수행능력을 갖춘 ‘자주국방’등 강한 국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정학적인 운명을 타고난 국가여서 어느 한세대의 나태와 방만 만으로 국가의 패망으로 직결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박근헤 정부’가 적극 나서서 국민과 정치권의 합의를 통해 복지정책의 억지와 복지부분 예산 효율극대화를 이룩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 채무보다 많은 공공기관 채무는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공공기관 조직문화를 개혁하고 인적쇄신 혁신을 통해 획기적으로 낮추어 가야 한다(공기업의 시장평가에서 정부의 지원가능성을 분리해 시장기능을 강화해야). 동시에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을 망라해서 만연한 부정부패 비리를 우리세대에서 척결하여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우리 기성세대는 지난 1997년의 IMF 구제금융 사태를 항상 기억해야 하는 세대다. 국가재정이 어려워지면 그 책임과 몫은 국민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경험한 세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짜복지’에 현혹되어 또다시 국가가 어려어지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유럽의 스페인 그리스 등의 비참한 현실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국민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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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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