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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싸워라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3년 12월 09일(월)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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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박지학 논설위원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논설위원 박 지 학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최근의 정치현안과 관련해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 풀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무엇이든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라고 했으니 국가기관 대선개입특검과 국정원 개혁특위 등을 염두에 둔 것 같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을 위한 일에 정치권의 뒷받침이 얼마나 절박하였으면 직접 이렇게 제안하였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박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과 내년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여러 번 강조하고 국회에 당부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안은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명의 일자리, 관광진흥법안은 2조원규모의 투자와 4만7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위한 법안들도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현재 국회에 걸려있는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만 100개가 넘는다. 모두가 경제회생과 민생안전을 위해서 시급한 법안들이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취득세율을 인하하자는 지방세법,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대규모투자와 직결돼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등이 오랜 시간 동안 국회 계류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경제나 민생은 외면한 채 지루한 정쟁만 계속하고 있다. 또한 국회는 8월말 처리했어야 할 결산안은 아직도 심사되지 않았으며, 내년 예산안은 당장 팔을 걷어붙여도 법정기한 내 처리하기 힘들다. 357조7000억원의 내년 나라 살림은 수박 겉핥기식 심의도 어려워질 판이다. 이런 판국이니 정말 싸움하는 곳인지 일하는 곳인지 의심스럽다.
지난 25일 문화일보가 국회대정부질문이 이뤄진 지난 19~22일 본회의 임시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당일 오후 대정부 질문이 종료될 때 자리를 지킨 의원은 평균 전체의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의 시 재석률이 평균 56.4%라는 점은 감안하면 상당수의 의원이 ‘출석도장’만 찍고 자리를 뜬 셈이다. 하지만 출석의원 수로 집계한 평균 출석률은 92.9%, 지각을 하거나 중간에 자리를 떠 돌아오지 않아도 한 번의 출석체크만으로 출석의원이 되기 때문이다. 오전엔 90%, 오후엔 25%로서 그야말로 “파업국회”라고 할만하다.
국운, 국력을 키우고 민생을 돌보라는 국민명령을 계속 묵살하면 국민들의 몰매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권이 계속 싸움만 하고 장외로 나가는 것은 자살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도 안하고 싸움만 하려면 염치없이 챙긴 세비부터 자진 반납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찍어준 유권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싸우더라도 일하면서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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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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