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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감사팀, 다른 기관의 제도도 바꿨다!
수도요금 감면 요구, 환경개선부담금 6,700만원 환급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3년 12월 09일(월)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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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학교의 수도요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사이버감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전 학교의 공공요금 납부 실적을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을 밝혀냈다.
수도요금의 경우, 2010년 5월에 수도법이 개정되어 초·중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의 요금 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최고 50%까지 감면해 주고 있으나, 도내 11개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감면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는 일반용 또는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가정용보다도 비싼 수도요금을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진제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학교, 연수원, 도서관 등 교육연구시설은 유발계수를 0.34로 적용하도록 관계법규가 2010년11월 개정되었으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금년도 상반기까지 종전 유발계수(0.67)를 잘 못 적용하여 요금을 더 많이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급수조례에 학교 상수도 요금 감면 규정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역교육청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과다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 6천 7백여만 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받아 해당 학교로 돌려 줄 예정이며, 이번 감사를 통해 절약되거나 환급받은 학교예산은 교수학습 활동비, 학생복리비 등 학생들을 위한 직접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 여건 개선에 사용하게 된다.
경북교육청 관계관은“자체감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을 밝혀서 개선하도록 하고, 학교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서, 앞으로도 학교를 지원하고 도움을 주는 감사가 되도록 더 많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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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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