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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주민들이 보여준 갈등해결 방법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3년 12월 31일(화)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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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박 지 학
전북 군산 새만금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주민과 한전의 갈등이 5년만에 엊그제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한전은 2008년12월 새만금 송전선로를 가설하는 공사에 착수해 지난해 8월까지 송전탑 88개 가운데 42개를 설치했다. 주민들은 ‘대안송전선로’를 제시했는데도 귀담아 듣지 않는 한전의 태도에 더 분노했다. 권익위는 주민 불만을 경청하면서 신뢰를 쌓았고, 송전선로의 높이를 낮추거나 우회하는 방안을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오랜 갈등의 돌파구를 연 열쇠는 ‘대화와 경청’이었다. 주민대책위의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주민대표, 한전과 만나 진정 있는 대화를 나누어가며 이견을 좁혔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군산주민들이 연대투쟁을 제의한 환경, 시민단체의 개입을 막은 점이다.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했기에 한전과 주민의 자율적인 대화가 가능했다.
자칭 ‘희망버스’(사실은 ‘갈등버스’)로 대표되는 외부세력이 끼어들어 오히려 상황이 더욱 꼬인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공사, 한전 밀양송전탑 공사와는 딴판이다. 주민대책위 대표는 “외부단체가 개입했다면 반대투쟁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이 간다. 새만금 송전선로 공사장을 이념과 정치투쟁으로부터 막아낸 것이 비결이다.
8년을 끌어 온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엔 전국에서 50여대 버스를 타고 밀양으로 몰려간 시위대 2200명이 송전탑 건설현장 등에서 1박2일 반대 투쟁을 벌였다. 현장에 몰려든 외부세력 가운데 상당수는 신고리 3,4호기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송전을 불가능하게 해 원전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속셈을 갖고 있다. 종교, 환경단체, 심지어 좌파 정치인들이 주민과 한전사이의 합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국책사업 현장에 뛰어드는 외부세력은 문제해결보다 갈등을 키우는 것이 목적임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도 국책사업에 개입하는 악순환을 끊어 내려면 외부세력 개입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현명한 선택이다. 국가와 주민이 어떻게 상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이번에 군산주민들이 보여주었다. 우리사회의 갈등완화와 해소를 위한 소중한 모델로 기록될 것이다.
군산주민들에게서 모두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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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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