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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13일(월)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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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사)한국JC 제45대 중앙회장 홍성태
새해 들어 1월 6일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대통령 취임이후 줄곧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이루어진 기자회견이어서 많은 기대를 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의 주요화두는 역시 경제였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워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임기 내 3만 불을 달성하고 4만 불을 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포부도 맑히면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을 전후하여 북한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아울러 개헌은 워낙 큰 이슈여서 불랙홀처럼 모두 빠져들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했고, 공공개혁은 법과 원칙에 맞게 비정상을 정상화로 바르게 하는 것이라 하면서 떼법 등 사회적 고질을 바로잡는 과정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진통까지 소통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당연히 국민도 납득할 것이다.
이제 박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이한다. 지금부터는 국정수행에 최대한 동력을 살려 국정전반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지난 2013년은 대선을 전후한 NLL대화록 사건과 국정원 댓글 사건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등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국정수행에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되어 안타까운 일 년을 보냈는데,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차분하고 규범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국민에게는 답답하고 지루한 마음을 갖게 했다.
박 대통령의 집권 2년차는 매우 중요하다. 대외적으로 우선 북한의 상황이 급해질 수 있고, 국제정세가 중국의 팽창과 일본의 우경화로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잘 극복해야 한다. 국내 상황은 종북세력 등 반국가단체의 척결과 진보좌파세력의 집요한 작당에 휘말려 있는 역사교과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산업현장에서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악성 노조활동을 정화해야 하고, 부정부패와 상상을 초월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공기업 개혁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공무원 연금제도를 필두로 한 각종 연금제도의 개혁이 요구되는 시기에 있다.
국내문제는 어느 것 하나 없이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게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진입이전에 그동안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하면서 민주화과정에서 미처 정리하지 못하고 여태껏 쌓아둔 국가사회의 전반에 널려있는 불합리성과 비생산성과 비정상적인 모든 과제를 척결하는데 막다른 골목에 와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박근혜 정부’는 어느 때 국정을 맡은 정권보다 역사적 사명이 산적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 만큼 깊은 사명감으로 난마처럼 얽힌 실마리를 차분히 풀면서 강도 높은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런 모든 과제가 뒤엉켜 사회 갈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갈등으로 인한 사회비용이 200조가 넘는다고 한다. 그 갈등의 근원은 정치다. 지난 1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수행의 최대 걸림돌이 정치였다. 집권 2년차의 핵심과제 중 가장 급선무가 ‘정치개혁’이다. 우리 정치개혁의 선봉은 당연히 박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외국 경우 영국의 대처수상,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일본의 나까소네 수상 모두 국가 주요정치 사안에 직접 앞장서서 해결했다. 지난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모두 국내정치 이른바 ‘여의도 정치’를 혐오하거나 멀리해서 손해를 봤다.
정치개혁의 중심에 박 대통령이 서서 우선 집권 여당의 정치력부터 복원해서 국민들과 야당한테 여당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것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집권여당의 유·불리를 떠나야 한다. 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대선 때 국민과 약속한 정치사안(지방선거 무공천 등)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 다음은 정치개혁을 위해 척결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선별하야 한다. 간단하다. 민주주의의 탈을 쓴 자유 민주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는 세력과 국민의 이름으로 국가를 부정하는 반국가단체(종북세력 등)와 이와 유사한 사고를 가진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다(역사교과서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정리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가전반에 아직 만연한 부정부패 비리의 척결이다. 공공부분 개혁과 공기업 개혁 역시 이런 맥락에서 시원하게 척결해야 한다(특히 전문성을 앞세워 반사이익의 혜택을 받는 부류가 공기업으로 진출하여 또 다른 비리를 양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공기업 혁신을 위해 진정 능력과 추진력 있는 정권 창출에 공헌하고 청치철학과 경영철학을 공유하는 자가 당분간은 공기업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박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자주국방 밖에 없다는 강한 신념으로 점점 절박해지는 동북아 국제정세를 냉철히 직시하여 임기 내 ‘자주 국방력 달성’에 총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만연해지는 ‘복지병’으로부터 ‘국민의 정신적 위기’가 오기 전에 구해내 주길 기대한다. 그래서 박대통령의 집권 2년차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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