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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에 대한 내부의 저해요인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07일(금)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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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6일 연두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다. 4만 불 시대를 열고 세계사에서 우뚝 서기위해 통일은 필수조건 같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번 통일국가를 이룩한 적이 있으나 지금처럼 절박한 정세에서 통일이 시대과제로 떠오른 적이 없다.
작금의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정세는 매우 엄중하다. 북핵위협이 다급한 현실이 되었고, 중·일의 영토분쟁과 함께 군사대국화와 패권국가로의 지향이 동북아 미래를 어둡게 하는가 하면, 미국의 아시아 중시 외교 전략과 맞불려 우리나라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그 와중에 최근 북한은 장성택 숙청에 보여주듯이 자그마한 수산이권(돈) 때문에 체제가 요동칠 정도로 정권유지가 힘든 상황이다. 이런 북한의 악제가 중국의 대 북한 정책의 근본을 흔들 정도로 중대 사안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은 한반도의 위기상황에 근원적 해법을 찾으려 본격적인 전략적 행보를 할 가능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런 중대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통일 당사자인 우리는 통일에 역행하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대내외 상황 전개에 매우 둔감한 체 세월을 보내고 있는 느낌이다. 또 통일이라면 ‘통일비용’이라는 막연한 거부감에 사로잡혀 외세의존적인 사고에 기대고 있는 듯하다.
최근 모 주요 일간신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통일의 주역이 될 20-30대 젊은층은 다수가 통일에 부정적이고, 빠른 통일을 해야 한다는 답변이 지난 20년 사이 절반으로 줄었단다. 또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데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울러 통일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정치권의 현실은 더욱 한심하다. 세계는 1990년대 초 소련 붕괴이후 냉전체제가 막을 내리면서 탈이념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야가 편을 가르고 좌우 이념대결이 오히려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 같은 위기상황에도 정파에 따라 국론이 분열되고 도발사안마다 상식을 벗어난 호도를 하며, 북한체제를 고무 찬양하는 종북세력 등 반국가 단체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미국 등 정치선진국 경우는 국내 정치현안을 놓고 대립하더라도 외교안보 이슈의 국익을 위해서는 단결한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내부의 저해요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우려되는 것은 통일에 대한 부담감과 무관심이다. 너무 오랜 세월 분단 상황에 익숙해져 있고, 통일 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엄청난 긍정적 변화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혜안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극복과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국민가치를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 다음은 대결과 분열이 일상화 되어 있는 우리의 후진적인 정치판 정서가 깔려있는 정치시스템과 시대에 역행하는 좌우 이념투쟁이다. 국익을 위해서는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통치 리더십을 갖추고, 외교안보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선진화 된 정치시스템을 공유하는 정치사상의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로 북한체제를 고무 찬양하는 종북세력 등 반국가 단체와 전교조 등 이념 투쟁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 단체이다. 우리 내부에 이런 세력이 버젓이 존재하는 한 통일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국민통합과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국민적 의지를 모으는데 한계가 있다.
분단 후 우리사회가 이런 세력을 용인해 온 것에 대해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하고, 최근 통진당 해산심판을 기점으로 반국가 단체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한다. 이런 세력이 통일 후에도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자문자답해야 한다.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독일 통일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25년 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시작된 독일통일은 누구도 예상 못한 위대한 창조였다. 당시 서독은 여야가 적극 합심하여 급박한 상황을 극복했고, 통일 후 경제위기를 극복하여 유럽과 세계경제를 이끄는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다.
지금까지도 독일은 제도적으로 반국가단체와 세력을 관리·감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사의 주역으로 진정한 선진국으로 우뚝 서기위해 극복해야 할 두 가지는 한반도의 통일과 내부의 부정부패 비리 척결이다.
통일을 이룩해야 한반도의 강력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고, 주변 강국에 휘둘리지 않는 국력을 갖추는 기회와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통일이야 말로 대한민국이 세계최고 국가로 도약할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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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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