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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말보다 실천을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07일(금)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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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특권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정부패사건에 연루된 의원을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가 도입된다.
또 출판기념회의 수익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의원실에서 사용한 비용을 공개하는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선물, 향응, 경조사 금액은 5만원 이하로, 선물은 1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연간 10만원 상당으로 제한키로 했으며,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도 우선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여야는 앞서 2012년 선거철에도 경쟁적으로 정치쇄신을 다짐한 적이 있다. 국회의원 면책, 불체포특권을 반납하겠다고 했고 세비도 30% 깎겠다고 했다. 의정활동에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적용한다는 약속도 했었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고도 했다.
말은 그럴 듯하고 달콤했지만 뒤끝은 허무하고 거짓이었다. 그 많던 다짐과 약속이 무더기로 공수표로 변했다. 정치권이 거짓말쟁이인 ‘양치기 소년’을 자처한 결과였다. 국민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국회의원들은 거짓말쟁이라는 생각에 조소를 금치 못한다.
그런 만큼 급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여야는 말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국민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대체 무엇을 하다가 6.4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단 하루 앞두고 ‘특권장사’를 재개하느냐는 부정적 시각이 엄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특권은 챙기고 의무와 책임은 내버리는 국회의원들의 그릇된 행태는 오래전부터 한없이 지적되어 왔다. 국회의원의 특권이 20여 가지에 이른다는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지난해 사회적으로 부당한 ‘갑을관계’가 논란이 되었을 때 국회의원이야 말로 ’갑중의 갑‘이라는 낯 뜨거운 비난을 듣기도 했다.
이러다보니 국회와 국회의원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몇 년 전 한 조사에서는 12개 직군가운데 국회의원 신뢰도가 가장 낮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이는 의원들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특권 내려놓기‘만 해도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이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곤 했다.
한발 더 나가 민주당의 ‘특권포기안’은 당결의안 채택으로 하려던 시도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연기됐다. 겉으로는 사전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것이 이유지만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속내가 엿보인다.
결론은 간단하다. 이런 것들이 어찌 법을 만들어야만 실천할 수 있는 일인가? 부정한 일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된다. 법이 잘못돼 있더라도 착하게 실천하면 벌을 받지 않는다. 먼저 공천권부터 내려놓고 기부금(돈)부터 받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일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방의원들도 본받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다.
박 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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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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