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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우회·동창회·동호회 등 관련 선거법 안내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27일(목)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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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우회·동창회·동호회 등 관련 선거법 안내
*법규요약(법 제87조, 제89조)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아래 참조)
* 금지기간 : 상시
* 금지행위
· 기관·단체의 명의나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함.(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등)
· 한편,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없는 투표참여 권유행위(호별방문,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등 제외)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법 제58조)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대표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제한 또는 금지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연인으로는 선거운동 가능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호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중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후보자등”이라 함)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 유사기관·사조직 설치 등 금지
· 유사기관 설치금지(「공직선거법」제89조제1항)
누구든지 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기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외에 후보 (예정)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6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조직 설치금지(「공직선거법」제87조제2항)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예정자)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 동호회, 향우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 당초의 설립 또는 활동목적을 벗어나 선거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조직에 해당됨.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6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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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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