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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시상·포상·표창 관련 선거법 안내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4년 03월 27일(목)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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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요약
· 기부행위의 정의(법 §112)
·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상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됨.
· 통상적인 정당활동(제112조제2항제1호카목)
·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는 무방함.
· 의례적인 행위(제112조제2항제2호자목·타목)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인 모임은 제외)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주는 행위는 무방함.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2014. 6. 4.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 경기도의회의원선거, 의왕시장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2014. 2. 21.)
- 의왕시의회의원선거 : (2014. 3. 2.)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창립기념식·사원체육대회 또는 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위내의 내빈 등에게 회사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유공자를 표창(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의 수여를 제외함)하는 행위는 무방함.
· 직무상 행위(제112조제2항 제4호가목·나목·바목)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함)는 무방함.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함)는 무방함.
· 국가기관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 등에게 포상을 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 표시 (제112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 중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명의로 가능함.
청송군·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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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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