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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자제(自制)해야 할 것들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4년 03월 28일(금)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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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JC 제45대 중앙회장: 홍성태
요즈음 어디가나 선거이야기가 화두다. 어느 지역을 가나 시내 중심가나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는 이번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현수막이나 선거용 명함을 쉽게 볼 수 있다. 지역이 좁은 군 소재지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각급 예비후보자들이 너무 많아 선거사무실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단다. 그야말로 선거의 계절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20년을 넘기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왜 지방자치제도를 해야 하는가?”를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완성을 의미할 뿐 아니라 지역의 실질적인 주인인 지역주민이 자기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가꾸어가기 때문에 생존의 의의가 있는 가장 절실한 정지체도다.
그런데 이런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주민 운명을 가를 지방자치제도의 수단인 지방선거가 늘 중앙정치의 하수인 노릇을 하거나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본질이 왜곡되어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분위기가 혼란스럽고 지역민심을 정확히 반영하여 올바른 지방자치 일꾼을 선출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외 없이 눈앞에 당도한 이번 6·4 지방선거도 앞서 지적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갈수록 본질이 왜곡되는 현상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는 듯해서 매우 우려스러운 지방선거로 전락할 것 같아 그 피해는 지역주민이 또 안고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자방선거에 최소한 다음과 같은 것은 시정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먼저 ‘철새공천’이나 ‘무연고공천’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지방선거뿐 아니라 중앙정치권의 선거에서도 강력히 억제되거나 사라져야 할 폐습(弊習)이다. 모든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최소한 출마지역과 객관적으로 납득 할 연고는 있어야 한다.
해당 출마지역 출신으로 일정기간이상 거주했거나, 성장시절 학교를 나왔거나, 사회활동을 하면서 최소한 1,20년은 실질적인 주소지가 해당지역에 있었거나 등등이 필요하다. 전혀 출마지역과 연고가 없는 경우(후보자의 조상고향이거나 선거임박해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경우다. 입후보자의 조상고향을 연고로 인정한다면 우리국민은 나라전체가 고향이 아닌 사람이 없다)도 공천하는 경우가 다반사(茶飯事)다. 이래서는 안 된다.
둘째, 선거를 앞두고 정치철학이 다른 정당이 유권자를 현혹시켜 선거에 승리하려고 합당, 연합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야당이 단골메뉴로 선거 때마다 작당을 하는데 이 또한 우리 선거판에서 사라져야 할 악습(惡習)중의 악습이다.
이번에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안철수당)이 작당을 했다. 기름과 물은 영원히 융화될 수가 없다(선거를 앞두고 우리 정치역사상 최악의 이합집산(離合集散) 합종연횡(合從連衡)하여 국민을 속인 정치연대가 지난 총선 때 민주당과 통진당이 연합하여 종북세력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마치 영웅처럼 국회에 입성한 경우다). 이런 속임수에 국민은 회생불능의 철퇴를 가해야 한다.
셋째, 돈 선거가 사라져야 한다. 아직도 우리는 돈 선거에 이력이 나 있다. 어느 지역이나 할 것 없이 출마예상자가 나타나면 그 출마예상자의 능력을 따지기 이전에 “돈이 얼마나 있냐?”를 묻는다. “돈을 ○ 쓰면 당선되고, ○ 안 쓰면 낙선 한다”라고 한다. 이제는 출마자나 유권자 모두 정신 차리고 「돈 선거를 청산」해야 한다.
넷째, 이제는 여성후보 우대 선거제도를 신중히 개선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각종 선거에 여성 후보를 우대하는 제도는 실질적 의미에서 반 민주주의 제도다. 여성이 대통령으로 당당히 당선되는 나라에서 지방선거나 중앙정치판에서 여성우대 공천 제도를 강제로 시행하거나 이치에 맞지도 않은 여성후보 억지공천(이번 포항시장 여성후보 낙점 등)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자제되거나 개혁되어야 한다. 여성정치인도 이제는 당당해져야 한다.
그 이외에도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분분한 것 중의 하나가 기초의원의 지역구 획정이다. 기초의원들의 지역구가 실제로 불합리하다. 너무 넓어 지역대표성이나 지역민을 대신하는 지방자치제도로서는 문제가 많다(소지역주의 편 가르기 경향도 있는 듯하다).
점점 6·4 지방선거는 닥아 오고 있다. 모든 지역이 선거열기로 후끈 달아오를 것이다. 당연히 깨끗한 선거분위기가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6·4 지방선거를 통해 보다 발전하는 정치문화를 이룩해야 한다. 이는 시대과제이기도 한다.
정치발전이 우리나라 발전의 견인차이기 때문이다. 선거의 주인인 주민들의 냉철하고도 시대를 앞서가는 혜안의 선택을 갈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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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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