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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망신 시키는 국회, 정말 필요한가?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4년 03월 28일(금)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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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존재이유를 또 한번 생각하게 하는 3월이 벌써 다 지나가고 있다. 국익과 민생에 직결된 현안들이 가득 쌓여 있건만 여야정치권은 다른 그 무엇도 안중에도 없다는 듯 신당창당이다 지방선거 공천이다 하여 그것에만 매달려있다. 그런 와중에도 여야의원 100여명이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곤 손에 손잡고 외유에 여념이 없다. 더구나 초선의원들은 떼를 지어 평일에 골프를 쳤다고 한다.
박대통령이 발의하고 주도한 이번 네델란드 헤이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해야 할 나라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하였다.
뿐만이 아니다. 기초연금 7월 지급이 물 건너갔다. 7월 지급일정에 맞추어야 할 기초연금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에도 이를 통과시키지 않았다. 기초연금을 손꼽아 기다려온 노인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 푼이 아쉬운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절실한 문제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최고인 45%에 이른다. 최근 생활고로 비극적인 선택을 한 이웃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 중에는 저소득층 노인도 있었다. 기초연금이 제대로 지급되면 겉도는 사회복지의 빈곳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여야가 모를 리 없겠지만 그런데도 딴전이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란 말인가. 불효정치의 극치이다.
‘원자력 방호법’은 핵물질 불법 반출과 이에 따른 대규모 테러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 2011년12월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마련된 핵테러 억제 국제협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다.
모두 99개국이 동의한 이 협약은 당시 정상회의 주최국인 우리나라가 주도했고 이에 힘입어 우리는 글로벌 핵안보 리더십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핵테러협약을 본격 가동시키게 될 헤이그핵안보정상회의에서 우리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못하여 정작 협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해괴하고 우스꽝스러운 처지가 되었다. 나라망신이 아닐 수 없다.
기초연금법안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65세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주는 정부안을 그대로 처리할 것을 주장한다. 민주당은 하위 70%에게 20만원을 일괄지급하자고 한다. 새정치 민주연합이 창당취지문대로 ‘선별’과 ‘보편’사이를 ‘전략적으로’ 조율하기만 하면 합의안 도출이 안 될 이유가 없지만 전혀 관심이 창당에만 가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야는 ‘네 탓’이라며 손가락질을 지금도 주고받고 있다. 볼썽사납기 짝이 없다.
통합신당은 이름까지 ‘새정치’로 시작한다. 국민이 생각하는 새정치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정당이나 정치인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새정치다. 당이 손해보더라도 국가가 이익 보는 길로 가고 국민이 복되는 길로 가는 것이 새 정치다.
해외여행이나 하고 골프나 치고 공천에 사활을 걸고 신당을 만드는 것은 그들만을 위한 짓이다.
박 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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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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