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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이 무너져간다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10일(목)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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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이 덕 희
쌀값이 소비격감에 드디어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다. 정부는 그간 세계화 및 WTO와 UR협약을 내세우며 쌀값지탱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며 슬슬 발을 빼기 시작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벼 수매 및 그 수량조차 장담할 수 없다며 농협에 일을 미루면서 발뼘하고 있는 것이 우리 농정의 현실이다.
미국 주도의 선진국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일방적인 시장논리를 개발 전개하면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무역장벽을 쌓는 바람에 개발도상국들이 크게 불이익을 당하는 그 대표적인 분야는 농업이다.
특히 미국과 EU는 자국의 농업에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농업 보조금을 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시장을 뚫고 들어가기는 정말 역부족이다.
이런 짓을 힘으로 수행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 미국이다. 미국 정부는 농가지원을 10년간 연장하면서 보조금규모를 계속 늘려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정책을 쓰면서 미국이 세계 농업은 물론 후진국의 농업발전을 말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계화의 논리요 WTO와 UR논리로서 이는 강대국들의 패권주의 정책에서 유래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언제까지 질질 끌려가고 있겠다는 것인가.
농업이 없는 민족, 농업이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최근 사회 문제화한 쌀값 하락은 우리나라 농업기반과 그 보루를 완전히 무너트리고 있다.
이런 현상을 그저 불가피한 사정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답해진다. 농민들은 추수 후 농협을 점거하고서 수매를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농협은 농협대로 채산성을 내세우며 안 될 일이라고 하는 일이 엊그제 같다.
우리사회의 존립기반이었고 우리 농업의 핵이자 기본으로 마지막 보루인 쌀농사마저 이제 붕괴되어 가는 모습 한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것이 우리나라의 금후 농정의 방향은 무엇보다 농가소득 보전 및 경영안정대책으로 요약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농업과 농촌을 보는 우리사회의인식부터 새로 정립되어야 하고 선진국형 농촌관을 확립해 가는 국민적 노력이 뒤 따라야 한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농업을 가꾸어 나가려는 농업경영자의 의식변화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또 우리 농촌이 안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인 농가경영의 어려움과 활력의 상실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의 중요성을 감안 농업보조금의 확대실시 등 국가가 재정에서 농업경영비용의 많은 부분을 감안하게 공익비용으로 충당하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앞서가는 농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뒤처진 농가는 복지정책차원에서 뒷받침해 주는 국민적 공감대를 하루빨리 이끌어 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지 칼럼위원. 한맥문학가협회 청송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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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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