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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NO!
영양군,『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전국 동시 캠페인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23일(수)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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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부군수 은종봉)은 4월 16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시행에 따른 전국 동시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안전행정부가 후원하고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전국 동시 캠페인의 일환으로 영양군에서는 각종 사회단체 및 영양군청 직원 등 총 5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영양군청 전정에서 출발하여 영양시장, 영양버스터미널까지 행진하며「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시행 관련 주요내용을 사업자 및 주민들에게 알려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확산하고 법 준수를 유도하는데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이 허용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해야 한다.
은종봉 영양군 부군수는 캠페인 실시와 관련하여 이번 캠페인을 시발점으로 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로 주민등록번호의 비정상적인 수집 관행을 없애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군민들이 인식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오남용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 개정 주요내용, 각 기관별 조치사항, 입법례 및 우수 사례 등을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은 영양군청 홈페이지(http://www.yyg.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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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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