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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를 앞둔 자의적(恣意的) 공천(公薦)을 보며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4년 05월 15일(목)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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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사)한국JC 제45대 중앙회장: 홍성태
6·4 지방선거가 힘들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2012년 대선 때 여야 대통령후보들이 모두 6·4 지방선거는 공천을 없애겠다고 공약을 했었다. 그러나 각 당 입장과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국회의원들의 작당으로 인해 공천제도가 오히려 복잡해지고 각급 지방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은 곤욕을 치루고 있는 형상이다.
그 와중에 세월호 사건이 터져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6·4 지방선거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하지만 6·4 지방선거일은 점점 닥아 오고 있고, 각급 후보들도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각 당의 공천과정을 지켜보노라면 한심하기도 하고 답답해서 울화통이 터질 지경이다. 자의적인 공천과정과 형식만 공개경선이지 오히려 지난 시절 지명공천제도 시절보다 더 퇴보한 것이 아닌가 싶다.
역설적이라 할까(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온 나라가 자숙하고 경건한 분위기여서 오히려 이번 6·4 지방선거는 차분한 가운데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국민들이 정확하고 냉정한 표심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여야 각 당의 공천과정을 보면 야당은 구태의연(舊態依然)하고, 여당은 야단법석(野壇法席)을 떨고 있다. 그리고 공통점은 모두가 (제도화된 공천제도를 이루지 못하고)자기 멋대로 자의적(恣意的)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야당 경우, 선거 때만 되면 연대나 합당 등으로 합종연횡(合從連衡) 또는 이합집산(離合集散)을 하고 민주주의 명분을 내세워 각가지 아이디어(꼼수)를 동원한다. 이번 6·4 지방선거에도 예외가 없다.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이 그렇고 ‘새정치 민주연합’ 울산지구당은 중앙당의 허락 없이 진보당과 연대를 했다가 취소하기도 했다.
새 정치의 구새주 같이 혜성처럼 등장한 안철수 대표는 구정치의 대표적 술수인 전략공천 방법을 구정치인보다 더 능수능란하게 발휘하여 광주시장 후보에 자기편 사람을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지명해 버렸다. 새정치 본연의 모습이 이렇다면 도대체 구정치와 차별된 정치철학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당 경우, 그동안의 밀실공천이나 계파정치나 돈을 받는 부정비리 공천을 타파하겠다는 각오로 공개 국민경선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진행과정을 보면 형식만 공개경선이지 지구당별로 또 시시각각 다른 경선방식을 채택하여 국민과 공천을 신청하여 공개경선에 임하는 각급 예비후보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꼴이 되었다.
더 신란한 비판을 하면 (집권여당으로서 공당임을 포기한 건지)각 지구당마다 경선방법이 다른 것은 다반사이고, 한 지구당내에서도 직급이 다르거나 지구당 위원장이 마음 내키는 대로 경선방법이 다른 경우가 허다했다.
공개경선 한다고 야단법석만 떨었지 속을 들여다보면 지난날 지명공천제도보다 더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듯 하고, 기득권 지키기와 기득권을 가진 지방정치인들이 유리하게 경선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경선방식 따로, 공천 따로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이번 6·4 지방선거의 공천과정에서 여야 공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모습조차도 보이지 못한 점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여야 모두 공천방법이 공정한 객관화된 제도화에 실패했다. 둘째로 갈수록 강화되어야 하는 정치인들의 도덕성 검증에 소홀히 한 점인데 이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더욱 미흡했다.
셋째로 정당의 청치철학을 실현하는 의지가 공천과정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각 당은 공천과정에서 정강정책을 지방자치에 실현할 후보를 내세어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구비되지 못했다(예를 들어 국민 여론 조사만으로 공천후보를 선발하면 정당의 정치철학이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6·4 지방선거가 후보자의 등록 후 공식 선거운동 기간만 남겨놓고 있다. 앞서 지적한 여러 부분이 이번 지방선거의 후유증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도를 선진국 못지않게 정착시켜야 한다.
그 시발점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의 올바른 유권자의 정확한 선택이다. 우리 지방자치 정치판에도 세월호 같은 적폐의 극악무도한 괴물이 곳곳에 쌓여있을지 모를 일이다. 이런 적폐를 척결하는 방법이 선거에서의 정확하고 냉정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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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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