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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한국’은 보이지 않았다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4년 06월 09일(월)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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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사)한국JC 제45대 중앙회장 홍성태
6.4 지방선거가 끝이 났다. 이번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로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지만, 유권자들이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 적합한 선거환경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국가적 정신 공항상태로 비약한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임한 후보자들이나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이가 없는 듯 했다. 지방선거때 각급후보들이 제시한 선거공약 대부분이 ‘퍼주기 식’ 복지타령에 미쳐있는 듯했다.
하나의 예이지만,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모 광역시장 후보 선거용 명함을 보면 기가 찬다. 자신의 임기도중 실제로 늘어난 부채가 수조원인데 이상한 셈법을 동원하여 거짓말하면서 광역시 소유 알짜 부동산들을 매각하여 얼마 흑자를 냈다는 식의 슬로건을 내걸었고, 그것도 모자라 그 명함 이면에 광역시 재정파탄이 눈앞에 닥쳐왔는데도 수 십 만 가구에 공짜로 난방비용을 돌려준다는 감언이설로 유권자를 우롱하였다. 전국최고의 부채를 광역시민들한테 덤 태기 씌워 놓고도 나중에 대통령에 출마도 한단다. 서글프다.
크고 작은 지자체장에 출마한 대부분 후보들 공약을 보면 수천억씩 들어가는 개발 공약뿐이고, ‘공짜’로 퍼주는 복지공약들이고, 재정확보는 뜬 구름 식이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평온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세대다. 우리나라는 수 십 년에 한 번씩 전란이 있거나 남의 나라 침공을 당했는데, 근래 6·25 전쟁이후 60년 이상 전란이 없었던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는 국가안보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냉철하게 국제정세를 살펴보자. 소름이 끼칠 일이 진행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위기’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구한말 우리선조들이 세계가 변하는 줄 모르고 있다가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나라를 잃은 시대보다 지금이 더 위험한 시대일 수도 있다.
“지금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의 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하랴!”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고, “설마 그렇게 되겠나?”하겠지만, ‘설마가 사람 잡아 간다’라는 말처럼 현실이 된 나라도 있다.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를 보라.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우리나라는 세계최강, 세계최고 군사대국들에 의해 포위되어 있다. ‘미 중 일 러’는 세계 1, 2, 3, 4위 군사대국들이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 를 단숨에 죽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머리위에는 북한 핵이 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경제력이 있으면서 ‘자주국방’이 안 되고 있는 또 다른 나라가 있는가? 미국 군사력에 우리 자주국방을 맡기고 있는 서글픈 짖을 하면서 국가재정을 절약하여 자주국방과 국가 안위에 쓸 생각은 하지 않고, 국가 지도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중앙정치인들과 지방정치인들은 모두 ‘퍼주는 복지’에 미쳐 있다.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는가?
이 와중에 더 기가 차는 것은 종교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패륜적 이단아 유병언과 그 일파는 ‘종교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빌미삼아 세월호 참사의 원흉임에도 불구하고 국기문란의 도피행보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우롱하며 대한민국의 존엄을 여지없이 짓밟고 있다.
국운이 왕성할 때나 나라가 위기에 닥칠 때, 국민을 올바로 이끌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바로 저 사람이야!” 라고 할 걸출한 정치지도자는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
또 숱한 위기와 국난을 극복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키워온 우리 기성세대는 이제는 진정한 선진 국민다운 역량을 발휘할 때가 되었지만, 세월호 참사와 이번 지방선거 등 국가 대사를 치룰 때마다 아직도 성숙한 국민의 굳건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미래한국’은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결과를 누가 책임지는가? 유럽 재정위기를 만난 국가들의 현실처럼 결국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국민들에게 비극이 돌아가고 말 것이다.
‘미래한국’이 세계최고가 되려면 걸출한 지도자가 나타나는 것이 국운이고,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국민선택이 지난 6·4 지방선거 같은 국가 대사였다. 우리 국운과 선택이 어떠했는지는 몇 년 더 살아 봐야 한다. 기성세대들은 더욱 분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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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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