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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왜 이러나!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4년 09월 03일(수)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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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황부원
국방헬프콜에 접속된 군 피해 구제 전화 건수는 이달 들어 758건으로 윤일병 사망 사건이후 27%나 늘었다. 차마 입에 담기 조차 힘든 내용들이 8월20일 언론에 의해 공개 되었다.
경기도 포천의 육군부대에서 지난 5월 한 상병은 후임병 2명이 근무요령을 숙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파리를 잡아 입에 넣었고, 강원도 화천 모 부대에서도 상병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후임병 4명을 대검으로 찌르고 부식용 대형 냉장고 안에 가두기도 했다.
손과 발로 후임병의 특정부위를 접촉하고 목덜미 핥기 등 30여 차례 강제 추행을 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중사가 병사들에게 수갑을 채워서 폭행을 하고, 안전벨트로 목을 졸르고, 훈련을 강하게 시킨다고 중대장에게 공포탄 5발을 쏜 하사도 있다.
이모 중사와 이모 중위는 각각 수억원대와 수천만원대의 사이버 도박을 하여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들이다.
우리는 며칠 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윤일병 사건을 생생히 기억한다.
이 나라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아들을 군대에 보냈더니 선임병 동료들의 구타, 성추행 등 갖은 못된 방법으로 결국 귀한 생명을 앗아버린 잔혹한 참사가 있었는데도 군은 은폐 축소하기에 급급하여 폭행 치사 사건으로 하려다 군 인권센터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세상에 알려졌고, 살인 및 성추행 협의를 추가하여 재수사에 돌입 했다. 정말로 어이 없는 일이다. 피해자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쯤 생각해 보자.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 아닌가? 이런 분위기라면 누가 ‘아들을 군대에 보내려고 하겠는가?’ 말이다. 물론 대부분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마치고 떳떳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말로만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된다. 미국울 위시한 몇몇 선진국에서는 지원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여 잘 운영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분단 국가의 특수성이라고 하지만, 모병제를 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로 연계 해 보는 것이다. 물론 예산이 더 소요 되겠지만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 된다고 본다. 군 검찰단을 민간법조인으로 대폭 교체하여 법대로 처리하게 해야 한다. 현재 사단장의 지휘 감독하에 이뤄지는 재판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 다음은 군대 훈련과 병행하여 지원병에게는 특기별로 훈련시켜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젊은 청춘을 2~3년간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고 제대 후 사회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장소로 만들면 안될까? 자녀교육문제,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 문제 등으로 멍든 부모 가슴에 더 이상 멍든 상처를 안겨서는 안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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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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