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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이용요금 천차만별 9배 이상 차이 나
가장 비싼 산후조리원-서울 강남구 2주 기준 550만원
가장 저렴한 산후조리원-경남 진주 60만원
높은 요금 불구, 산후조리원 내 감염 발생 5년간 58배 급증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4년 09월 04일(목)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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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요금을 부풀리고 환불을 거부하는 등 산후조리원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높지만, 대부분의 산후조리원들이 이용요금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내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최초로 공개하였다. 김재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현황>을 보면 일반실 2주를 기준으로 할 때 이용요금이 가장 비싼 산후조리원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미래와 희망’과 ‘청담베네크네’,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라크렘산후조리원’으로 2주간 이용금액이 5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저렴한 산후조리원은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보람산후조리원’으로 60만에 불과하여 산후조리원 간의 이용요금이 9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 요금 격차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5.5배로 (성남시 분당구 라크렘산후조리원 550만원, 평택시 서울미즈산후조리원 100만원)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경남 4.2배 (거제시 해피맘산후조리원 252만원, 진주시 보람산후조리원 60만원), 서울 4.1배 (강남구 미래와 희망 550만원, 강서구 고운맘 135만원), 전북 2.9배(군산시 은혜 산후조리원 200만원, 정읍시 현대산후조리원 70만원), 부산 2.5배(진구 미래 210만원, 동래구 85만원) 순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에서는 산모 마사지, 임신부 요가, 좌욕 등 개별 서비스를 추가하고 있어 실제가격은 훨씬 비싸게 책정되어 있고, 강남의 많은 산후조리원에서는 일반실보다 VIP룸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 몇 천 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높은 것에 비해, 산후조리원 내에서 감염 사고 발생 건수는 2009년 6건에서, 2010년 10건, 2012년 85건, 2013년 349건으로 최근 5년간 58.1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총 349건 중 ‘황달’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열’ 62건, 설사 등 ‘장 관계 증상’ 45건, 감기 등 ‘호흡기계 증상’이 38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후조리원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신생아가 수막염, 장염, 폐렴 등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출생할 때부터 질병이 있었다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계약 당시와 입소 후 시설이 달라 해지를 요청했지만 그 처리를 지연하는 등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김재원 국회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피해구제 건수가 2010년 4건, 2012년 14건, 2014년 7월말 현재 20건으로, 최근 5년간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총 67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제ㆍ해지ㆍ위약금’ 이 32건(48%)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와 안전 관련 피해’ 가 각각 10건(15%), 계약불이행이 9건(13%)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3년 6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걸쳐 전국의 산후조리원 81개소를 점검하였는데, 15개 산후조리원에서 64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점검 결과 적발된 총 15건을 위반 사유별로 살펴보면, 식자재 유통기한 및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모유를 다른 식품과 함께 냉장 보관하는 등의 ‘식품위생관리기준 위반’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가 4건, 간호사(영유아 7명당 1명) 및 간호조무사(영유아 5명당 1명) 인력이 정원이 미달하는 ‘인력기준 위반’ 이 3건, 화재관리를 위한 안전점검표 미비치 등 ‘소방점검위반’이 2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후조리원 내 감염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피해보상 기준이 없어 산후조리원 이용자들은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민사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시설인 만큼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면역기능이 취약한 신생아들이 산후조리원의 부실한 위생관리로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하고, 산후조리원 이용요금도 적정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해 개별 서비스별 이용요금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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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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