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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하는 국회, 공무원들 일 좀 하도록 하라.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4년 09월 24일(수)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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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박지학
국회의원들은 지난 4일 1인당 377만8400원씩 추석 상여금을 챙겼다. 상여금이란 성과에 대한 보상의 성격인데 일 안하는 국회의원이 상여금을 받는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뿐만이 아니다. 지난 5월 이후 입법 ‘0’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에 다른 현안을 연계한 새정치민주연합,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국회선진화법에다 새누리당의 정치력 부재 탓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 법만 통과돼도 41만개의 일자리와 15조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렇게 아무 일 하지 않으면서도 국회의원들은 지난 4개월간 수당과 입법활동비, 보좌진 급여 등을 포함해 의원 1인당 약2억원씩 700억원을 받아갔다.
자신들의 급여를 스스로 정하고, 예산심의까지 하는 특권을 악용한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모두 반납해 불용예산으로 처리하든지, 불우이웃을 위해 전액을 기부하는 것이 배임죄를 면하는 길이 아닐까?
세월호 사고에 진심으로 애도하던 많은 사람이 ‘세월호’라는 말만 나와도 진저리를 치는 지경에 이른 것은 비극이다. 세월호의 침몰이유와 좀 더 많은 인명을 구하지 못했는지 대강의 요점은 밝혀질 만큼 밝혀졌다.
이제부터 사고 원인을 정밀히 분석하고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매뉴얼을 만드는 일이 남았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정치와는 무관한 문제일 것이다. 세월호 사고가 정치적 음모나 있는 듯이 특별법에 도저히 넣을 수 없는 내용을 넣으려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면서 국회는 일도 못하고 국민적인 애도가 국민적인 반감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뿐만이 아니다. 국정감사를 하지도 않으면서도 국회의원들의 무리한 자료제출요구가 문제다. 심지어 최근 10년간의 공문서 목록을 요구하는 일까지 있는가 하면 최근 1년간 외부에 보낸 문서를 모두 요구하는 일까지 있다고 한다.
최근 1년 정도의 자료만 있어도 될 것을 10년간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한 요구이고 읽어나 볼지도 알 수 없다. 일 많이 하는 것처럼 폼을 잡는 것은 아닌지, 또는 새로운 자료가 아닌 이상 국회에 지난 자료들은 다 조사되어 있지 않을까?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자료제출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장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도 있지만 업무파악과 관련이 없는 자료들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학교에 대한 자료요구는 말할 수 없을 만큼 많고 고쳐지지도 않을 자료를 요구하는가하면 이해가 가지 않는 세세한 것까지 매년 같은 것을 수도 없이 요구하니 선생님들이 본연의 본분인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일도 안하는 사람들이 상여금을 받고 국정감사도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일도 못하게 하고 있다. 바로 국회요, 국회의원이다. 누구는 ‘세균국회’라고 한다. 이제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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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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