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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자주국방을 생각하다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4년 10월 08일(수)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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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사)한국JC 제45대 중앙회장 홍성태
‘국군의 날’이 지나갔다. 해마다 국군의 날 행사 때면 자랑스러운 국군의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건군 66주년을 맞이하였다. 이제는 우리 국군도 세계 곳곳에 세계평화를 위해 평화의 수호자로서 활동하고 있고, 오래전 얘기지만 베트남전쟁 때에는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공산주의와 맞서 이국의 하늘아래 ‘세계평화’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이름으로 꽃다운 목숨을 바쳤다.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고, 성숙한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 우리나라 전반에 조금씩만 더 성숙해지면 명실상부하게 세계에 자랑할 만한 나라가 된다.
하지만 올해 ‘국군의 날’을 맞이하는 심정은 그리 편하지 못하다.
갈수록 심각했던 북한의 ‘핵 위협’은 현실로 닥아 왔고, 세계정세는 동북아를 중심으로 군사력을 증강하는 복잡 미묘한 상태가 되었다. 우리나라 주변은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버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정책은 세계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정책의지가 부족하여 국방력 강화를 게을리 하고 있다.
항상 최상의 전투력를 유지해야 할 국군의 병영행정과 병영문화는 오히려 답보상태에서 기강해이가 심각한 상태인 것 같다. 최근 윤 일병 이 맞아죽은 사건 등 수많은 사건사고는 군 기강이 무너져 있다는 심각한 증거로 국군의 정신전력 강화정책이 시급함을 말해준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초 구조함인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비리에서 볼 수 있듯이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무기구입 과정에서의 수많은 부정 비리는 국방정책 전반에 비능률과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는 증거다.
또 오래 방치된 과제이지만, 국가를 위해 목숨 걸고 전쟁에 임했던 6·25 전쟁이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군포로들의 송환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세계 전쟁사에서도 보기 드문 전례로 국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단면중의 하나다. 이렇듯 우리나라 국방분야 전반을 둘러보면 어느 곳 하나 시원한 곳이 없고 답답하기 그지없어 시급히 개혁과 혁신이 추진되지 않으면 국가 존립의 위기에 몰릴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정치권은 ‘복지 광풍’에 미쳐서 국가예산을 물 쓰듯이 낭비하고 있고, 국민들은 ‘국가돈은 먼저 보는 자가 임자’라는 생각으로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2014년 예산안을 보면 376조원으로 올해 대비 5,7% 증액되었고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115.5조원이 넘지만, 국방예산은 37.6조원으로 많이 부족하고 GDP대비 3%도 미치지 못한다(필자사견으로는 우리 ‘자주국방’을 위해 국방예산을 GDP대비 최소한 5%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는 우리주변 미·중·러·일의 국방예산보다는 당연히 상대자체가 되지 않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올해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자주국방’을 진정으로 갈구하는 원년이 되길 촉구하면서 ‘자주국방’을 위한 ‘시대과제’를 제시해 본다.
첫째, ‘자주국방’을 위한 대한민국 지도자들의 새로운 ‘자주적 국가관’ 정립을 촉구한다. 국가존립의 핵심인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다지면서 남의 나라에 의지하는 안일하고도 후진적인 사고를 탈피하길 경고한다.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아직도 전통적으로 미국 등 강대국의 힘에 의지하여 나라의 장래를 이어가려는 무능력한 지도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썩어빠진 한심한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절대로 ‘자주국방’을 달성할 수 없다.
둘째,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라는 ‘자주정신’으로 충만한 ‘국민정신(국민사기)’을 함양해야 한다. 가정보다 지역사회, 지역사회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깨어있는 국민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전쟁 등 누란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국민들은 총을 들고 전장으로 나갈 수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와 ‘리세스 오블리주’가 필요하다.
셋째, ‘애국애족’을 강력히 실천하는 ‘국민윤리’와 ‘국민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금 공교육에서 국적 없는 교육정책을 무책임하고도 무능력하게 실시하고 있다. 교육당국이 스스로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망치고 있다. 젊은 세대에게 국민과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이 군복무 시절 정신전력 강화의 초석이 된다.
넷째, ‘자주국방’을 위해 국방과학 분야의 집중투자가 필요하다. 현대전과 미래전은 과학의 힘이 전투력을 최상으로 이끌 수 있다. 핵무기를 비롯한 무기체계에 독자성 있는 개발 없이 ‘자주국방’의 꿈은 달성되지 못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최첨단 국방과학 기술을 이전해 주는 나라는 없다.
다섯째, ‘자주국방’을 위해 근면 절약하는 경제력으로 국방 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자주국방’에 정부 예산의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의 달성목표는 ‘세계 5대 군사강국’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미·중·러·일의 세계 최강 4대 군사대국에 쌓여있기 때문이다. 그런 날이 반드시 와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은 영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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