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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국가의 근본이다.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4년 10월 08일(수)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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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박 지 학
가족이 흔들리고 있다.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먹고 사는 것이 막연해져 범죄에 빠져드는 노인가정의 노인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세월호 사건에서 보면 가출했던 부모 또는 이혼한 부모가 보상금을 두고 다투는 비정한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지거나 약해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걱정이 된다.
현대 가족제도가 자본주의 재생산을 위해 자본가계급이 만든 제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가족은 우리사회와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조직임에는 틀림없는데 흔들리는 가족이 많으면 사회와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올 들어 경제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 온통 경기부양 쪽에 쏠려있는 양상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빈사상태에 처해있는 기업들을 살려놓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그렇다고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급속 진행되면서 다섯 집마다 한집 꼴로 가장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1845만 가구 가운데 고령자가 가장인 가구의 비율은 2000년만 하더라도 11.9%에 그쳤지만 매년 가파르게 올라 올해는 20%대에 올라섰다. 2020년에는 29.5%대에 이르고 2035년이 되면 40.5%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 혼자 살고 있 가구는 올해 전체 가구의 7.1%이지만 2035년에는 15.4%로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고령자 인구는 올해 한국 인구의 12.7%인 638만명이지만 2030년에는 24.3%(1269만명), 2060년에는 40.1%(1762만명)에 달할 전망이라고 한다. 아마 농어촌을 상대로 통계청이 조사하였다면 지금 전체 통계의 3배 이상은 되리라고 본다.
그런데도 우리의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젊은 인구가 늘어나야 가정이 건강해지고 사회와 국가가 건전해질 것인데 우리의 환경이 그렇지 못하니 안타까울 뿐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나고 초혼연령이 계속 높아지는데 출산 및 육아를 위한 주변 환경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니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
젊어서 아기 낳아 기르고 늙어서 자손 변영을 보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삶의 패턴이라면 이 패턴에서 벗어난 지금의 일부 젊은이들은 쓸쓸한 노후를 보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쓸쓸한 노후를 보내지 않기 위해서 젊은이들은 다소 힘든 환경을 딛고서라도 아기 낳는 일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가족이 붕괴되는 것을 막고 사회와 국가가 건전하려면 정부나 지자체는 출산장려환경, 젊은이의 일자리 마련과 노인 돌보미가 보장되는 환경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
가족이 국가의 근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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