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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 ‘해양주권’을 생각하다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4년 10월 22일(수)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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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사)한국JC 제45대 중앙회장 홍성태
10월 24일은 ‘독도의 날’이다.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두말 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그러나 일본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 얍삽하고 야비하지만, 논리에 맞지도 않지만, 그들의 주장도 있다. 지구상에는 이런 영토분쟁이 많이 존재하지만, 독도만큼 우리나라 영토라는 여러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도 흔하지 않지만, 일본의 집요함은 지독하다.
독도의 경우가 이럴 진데, 우리나라의 운명 또한 간단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대륙과 대양으로 뻗어가는 교두보 위치에 있는 반도국가다. 대륙은 대륙 데로 대양은 대양 데로 우리의 영토가 매우 유용하다.
그래서인지 우리 5천년이 넘는 역사는 파란만장하다. 약육강식이 판을 치던 고대에서 근대까지는 2,30년에 한 번씩 전란이 있어왔고, 최근 6·25전쟁 이후 60년 가까이 전쟁이 없는 것은 우리세대의 축복이고, 그런 환경이 뒷받침되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작금의 국제정세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냉혹하다. 우리는 세계 4대 군사대국(중·일·러·미)에 포위되어 있는 형상이고, 역사적 사례를 보면 자국의 국력이 왕성해지면 어김없이 주변국을 침략했던 세계역사상 가장 호전적인 중국과 일본이 독을 쓰고 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센카쿠 열도(댜오위 다오) 영토분쟁 상황을 보면 심각하다. 우리입장에서야 맹방 미국이라 하지만, 미국입장에서는 여러 이해관계로 우리나라보다 일본을 더 우방으로 생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의 상황도 녹록하지 않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북한이라는 종잡을 수 없는 핵무장을 한 광란의 국가를 머리에 이고 살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미국 등 외세에 의존하여 ‘자주국방’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국가적 복지 병’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 예산을 물 쓰듯 낭비하고 있고, 국민의 정서나 가치관도 나태와 안일함이 팽배해 항상 기초와 상식이 무너지는 대형 참사를 주기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가 대표적 사례로 이 참사직후 박 대통령은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지 ‘해양 경찰청’ 해체를 선언했다. 그리고 자주국방 해양주권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증강사업에 각종비리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상황이 10월 24일 ‘독도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는 독도에게 면목이 없는 듯하다. 평소에도 관심이 적고 유사시에도 제대로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확실히 지킬 힘이 있는가? ‘독도의 날’을 맞이하면서 더 늦기 전에 대오각성(大悟覺醒), 깊은 국가적인 성찰(省察)을 하자. 이번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와 국민 모두 ‘해양주권’을 확실히 세우는 원년으로 굳은 결의를 하자.
먼저, 상대국보다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해양주권을 공고히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주도면밀(周到綿密)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국은 국가해경국을 신설하여 관련기구를 통폐합하면서 해경을 대폭증강하고 있고, 일본도 해상보안청에 수사권 등 권한을 강화하면서 장비를 획기적으로 증강하는데 우리는 해양경찰청 해제를 선언한 상태이고 해양주권을 지킬 장비마저도 상대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초라하다. 우리는 해양경찰청을 해체할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세계최강 수준으로 조직과 장비를 보강해야 한다.
중국의 수많은 어선들이 우리바다를 자기네 바다처럼 조업을 하고 있고, 중국은 우리 땅 ‘이어도’를 자기들 ‘방공식별구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일본도 ’이어도‘를 자기네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고 있고, 우리는 아직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 및 대륙붕 경계획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늘 불안한 국제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해양 영토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곧 ‘해양영토관리법’을 제정하여 독도와 이어도 등을 포함한 전체 수역에 대한 방안과 권리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해 해양 주권 분쟁을 대비하는 것은 다행이다.
둘째, 해양주권 뿐 아니라 국운이 달린 주권 등 정책에서는 국민합의 와 전폭적인 결의를 도출할 국가적 리더십과 국민의 자발적 의지 결집의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나 국력으로 아직도 ‘자주국방’을 이룩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약한 국민 의지의 초라한 현실이요, 대한민국의 어두운 미래에 가장 큰 불길한 징후다.
‘자주국방’의 가장 큰 요체중의 하나가 ‘해양주권’이다. 우리 남쪽바다가 막히면 우리 숨통은 반드시 끊어진다.
‘독도의 날’을 기점으로 정부와 국민 모두 심기일전(心機一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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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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