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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대한민국은 언제 이루어질까?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4년 10월 22일(수)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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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박 지 학
또다시 어처구니없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지난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나 관람객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참사다. 사고를 당한 관람객들은 공연장 인근 주차장의 환풍구 덮개 위에서 구경하다가 덮개가 사람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20m 깊이 지하 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날 사고는 온전히 안전 불감증에 의한 인재였다. 사고가 난 환풍구는 계단식으로 된데다 턱이 1m 높이여서 관객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음에도 진입을 막기 위한 안전시설은 전혀 없었다. 공연장에 안전요원들이 배치돼 있었으나 관객들의 환풍구 진입을 제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가 안전요원인 것조차 몰랐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다.
환풍구 안에 낙하를 막아주는 보호물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연을 주최한 경기도와 성남시, 언론사는 물론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공연을 강행했다. 공연도중 한 두 차례 환풍구 붕괴 위험을 경고하였던 것이 전부이고 이 또한 귀담아 듣지 않았으니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판교사사고 이전에도 환풍구 추락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났다. 지난해에만 두건의 환풍구 추락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환풍구 추락 사고는 시설 특성상 다중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서 발생한다. 그럼에도 환풍구 안전규정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엔 환기량과 환풍 주기 등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덮개의 하중기준이나 환풍구 주변 위험 경고표시 관련 규정이 없다.
일본의 환풍구와 프랑스의 황풍구가 유독 훌륭하게 보이는 것은 그들의 안전에 대한 관념이 우리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 선진국이 못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 발생한 대형사고만 해도 2월17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10명 사망, 4월16일 세월호 침몰 294명 사망 10명 실종, 5월26일 경기 고양버스터미널 화제 8명 사망, 5월28일 전남 장성 효사랑 요양원 화재 21명 사망, 10월17일 성남 판교테크노벨리 환풍구 붕괴 16명 사망 등 떠올리기조차 싫은 후진국적인 안전사고가 있었다.
‘안전 무개념’이 민간분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이후 대통령 주재 대책회의 14차례 등 100회가 넘는 안전관련 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로 지난달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을 마련, 근본 대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보란 듯이 이번 사고가 일어났으니 허망할 따름이다. ‘안전1순위’라고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은 ‘경제부활’이나 ‘민생’에 뒤진 후순위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행태가 또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바짝 조여야 한다. 안전 대한민국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 어서 빨리 뻥 뚫린 안전의식을 메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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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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