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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날’ 소고(小考)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05일(수)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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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사)한국JC 제45대 중앙회장: 홍성태
지난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었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벌써 20년이 지났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각 지자체마다 지역특성을 살려 독창성 있게 주민생활 향상과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하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세상에 모든 제도가 장·단점이 공존하듯 지방자치 제도 역시 장·단점이 존재하고 있고, 그동안 지방자치 제도도 공과(功過)가 공존하는 듯하다. 이제 성년이 된 우리의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여러 생각을 정리해 본다.
우리는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한 후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가장 큰 성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찾았다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주민)이 제 위치를 찾았다는 것이다. 주민(국민)이 주인이 되었다는 말이다.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는 중앙집권 체제나 중앙정치에 지역주민은 객체이거나 거대한 중앙권력에 예속된 존재에 불과했었다.
두 번째 성과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구현이다. 지방자치를 실시한 후 지역의 모든 분야에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반영 되었다. 지방자치 제도가 철저한 민주주의 학교 역할을 했다. 지방자치 제도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 번째는 주민참여의 활성화로 다양한 지역문화가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의 문화다. 지역마다 모든 분야에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되어 다양한 결과를 표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지방자치 실시이후 성과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지방자치 제도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방지치 실시이후 극복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예산의 효율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지자체 장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막강해 선거의 공약이행과 치적을 위해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무리한 사업을 추진할 뿐 아니라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을 마구잡이식으로 펼쳐 소중한 국가예산을 물 쓰듯 낭비하는 경향이 비일비재하다.
둘째로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지방자치를 실시이후 지자체 장은 해당지역의 황제다. 지난 민선 임기 때에는 지자체 장이 50% 가까이 부정부패 비리로 기소되거나 조사를 받았다. 선거로 인해 지자체 장 주변 인물들의 이권개입과 지방의원들의 다양한 부정부패 비리가 어우러져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씻기 힘들 정도다. 작금의 우리 지방자치 입장에서는 물질·물리적 부정부패는 물론 심리적 부패·비리도 함께 청산되어야 한다.
셋째로 지방의회의 합리적 역할 제고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주민들의 의지가 지방의회를 통해 지방정부에 전달되는 과정이 많은 부분 진전이 있었으나 지방의원들의 능력과 전문성 또는 정파이익에 따라 왜곡되거나 호도되는 경향이 많다. 상당부분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의정활동의 한계성 내지 능력부족으로 지자체 장과 지방공직자들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 지자체 장의 상대적으로 막강한 권한과 지방의원들의 이권개입이 혼재되어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정확히 정책결정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심심찮게 있다. 상당수 지방의원들은 행정위원회 등 정책결정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각종 기구에 겸직으로 참여하여 부정부패를 양산할 소지가 있다.
넷째로 지방공무원들의 능력향상과 정치적 중립이 완성되어야 한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지자체장의 권한에 제대로 견제할 세력이 약하다 보니 지방공무원들의 줄서기와 선거에 개입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이는 지방자치 이후 타 지역 타 기관과의 순환보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맞물려 공무원들의 능력이 정체되는 현상과 함께 극복되어야 할 과제다.
마지막으로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주민(국민)의 의지가 반영되는 큰 전환점을 맞이했으나 국가발전의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 제동이 걸리는 경향이 많다.
최근 삼척시의 원전반대 주민투표와 시각은 다르지만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를 보면서 많은 부분 성찰을 해야 할 것 같다. 조화 속에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 열정’으로 발전한다. 지난 20년간 우리의 지방자치는 괄목할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혁신해야 할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진정한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
진정한 선진국은 건강한 사회가 전제되어야 한다. 건강한 사회란 건강한 제도와 그 제도를 움직이는 국민들의 가치관이 건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찍이 중국의 성형 공자는 “썩은 나무로 도장을 팔 수 없다”라고 했다. 지방자치를 움직이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깨끗한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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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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