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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민들을 오히려
중범죄자로 만든 재판결과를 거부한다!!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06일(목)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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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28일 영양댐 반대주민 10명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있었다. 참고로 2013년 4월18일과 8월7일에 영양댐 반대주민들이 공무원들이 새벽에 몰래 철거한 현수막을 돌려받기 위해 영양군청에 찾아 갔다.
이 때, 영양군청은 법적으로 당연히 돌려줘야 할 현수막을 폐기하여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주민들과 공무원들 사이에 고성과 실랑이가 있었다.
2013년 11월19일에는 주민들간의 충돌을 조장하기 위한 산골폐교에서의 댐찬성집회가 있었고, 이 날 영양댐 반대주민들에 대한 경찰의 부당한 강제연행과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 이 일로 영양 경찰서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검찰은 주민들을 4월18일 상황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주거침입(주민들의 영양군청 방문행위), 8월7일 상황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주거침입, 11월19일 상황에서는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강제연행 시 호송차유리창이 깨진 것)의 죄명으로 기소했다.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4월18일의 특수공무집행방해, 8월7일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1월19일의 공용물건손상을 무죄라고 평결했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는 이를 무시하고, 검찰 공소장에 언급된 죄명 모두에 대해 주민들을 유죄라고 선고했다.
그 선고내용은 주민1명에게 징역2년·집행유예3년, 주민1명은 징역1년·집행유예2년, 주민1명은 징역6월·집행유예1년, 주민1명에게 벌금500만원, 주민5명에게 벌금300만원, 주민1명에게 벌금150만원이었다. 이는 부당한 행정권 남용과 무리한 수사권 행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오히려 범죄자로 만든 부당한 판결이다.
또한, 배심원들의 평결을 무시한, 상식과 시대의 흐름에도 어긋나는 판결이다.
이에 영양댐반대 주민들은 재판부의 판결을 거부하며, 항소할 것임을 밝힌다.
2014년 10월 29일
영양댐건설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이세희, 김학수, 김형중, 김진권, 조재영, 황진곤
사무국장 : 이상철 010-8021-9004
후원계좌 : 농협 351-0388-6512-43 / 다음카페 ‘영양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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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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