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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개헌(改憲)은 선진국의 등용문(登龍門)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4년 12월 04일(목)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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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사)한국JC 제45대 중앙회장 홍성태
지난 10월 16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중국 출장 중 상하이 기자 간담회에서 오스트리아 식 이원집정제도를 운운하면서 개헌을 들고 나왔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개헌을 논하는 것을 ‘국정의 블랙홀’로 규정하면서 바로 제동을 걸었다. 박 대통령은 년 초에 이어 올해만 두 번이나 개헌을 블랙홀이라 했다.
그런데 세간에는 상당수 여론이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정치권은 더 적극적이다. 국회의원 231명이 개헌에 찬성을 했다. 개헌을 논할 때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사실은 그게 아닌데)이고, 5년 단임제 제도를 바꾸는데 있는 듯하다.
지금 헌법은 유신헌법 이후 독재를 막기 위해 1987년에 개헌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 후 우리나라는 일취월장하여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성공한 국가가 되어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되었고, 민주화도 완벽할 정도로 성취하였다. 이제는 지금 헌법으로는 작금의 우리나라 모든 부분을 수용하는데 많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
또 최근 개헌논의를 위해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정치권은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체 정치권 자체의 역할과 임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타락·무능하고, 국민들 역시 정치에 무관심과 냉대로 개헌과정이 진행되면 진정한 국가의지를 담아낼 최선의 개헌을 이룩해 낼 응집력과 동력을 창출할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작금의 개헌에 대한 핵심사안인 권력구조(대통령제 또는 내각책임제 든, 4년 중임제 든)와 국민 기본권 등 다양한 개헌 내용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헌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개헌 프로세스’ 도출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성숙한 선진국 진입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다. 선진국으로의 지향에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남북통일이 그것이요, 통일 후 세계 최고열강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운명이 그것이다.
그래서 이번 개헌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등용문이 되는 것이다. 반드시 우리는 이 등용문을 슬기롭게 통과해야 한다. 이 시대 최고의 과제이며 역사적 사명으로서 개헌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개헌을 위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하자. 개헌 논의는 빠를수록 좋다. 개헌은 하루아침에 이룩될 문제가 아니며, 과거 독재·권위주의 시대처럼 소수의 지배력으로 이룩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헌내용과 개헌과정 모두 복합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블랙홀 발언 등 우려도 국민들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단순·간단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개헌논의로 국가사회가 혼란에 빠질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둘째, 개헌내용과 프로세스를 다양하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충분하게 논의·운영하자. 지금 우리는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옷의 질도 그렇고 옷 모양도 그렇다). 지금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부분으로는 작금의 변화무쌍하고 고도로 개방된 민주주의와 자유경제 체제의 첨단으로 무장된 다양화되고 개별화된 가치관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기본권 사회통합 등 생활개헌). 또 혁명적으로 닥쳐올 남북통일과 통일 후 세계경영도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개헌과정 역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특정세력(정치권 등)이나 소수세력(학계·전문가그룹)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말고 보편다수 객관적이면서 다양화된 과정과 미래지향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충분히 국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국민의지를 완벽히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셋째, 개헌의 핵심 포인트인 국가통치를 위한 권력구조 조항을 다룰 특별 기구를 만들자. 개헌내용과 개헌절차를 온전하게 가져가기 위해 특별히 국가통치를 위한 권력구조를 규정하는 부분에서는 가장 객관적으로 국민의지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개헌논의를 시작하면서 정치권은 저마다 별이 별 국가통치를 위한 권력구조(내각제니 이원집정체제니)를 얘기하고 있다. 국가주인인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지도 않은 채 말이다. 이런 삐뚤어진 기득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올바른 개헌을 이룩해 낼 수 없다. 선수(정치인)는 경기만 하면 되지 심판(국민)까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핵심부분을 위해 정치인은 완전배제하고 가장 객관적인 ‘국민의지를 표출할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사명감에 충만해야 한다. 진정 성숙한 선진국으로의 진입 후 세계사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개헌이 바로 그 등용문이다. 우리는 탈피(脫皮)하지 않으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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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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