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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괴망측(駭怪罔測)한 리더십인가? 모순(矛盾)인가?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07일(수)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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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정치칼럼> (사)한국JC 제45대 중앙회장: 홍성태
최근 우리는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으로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듯 어수선함을 느낄 때 느닷없이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과 마주쳤다. 우리나라에는 대한항공 정도 규모의 큰 회사는 많고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지 않더라도 그 사건이 온 나라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많은 시간과 전문가 인력을 동원하여 이슈화시킬 정도로 중대 사건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필자의 객관적인 생각으로는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은 일개 회사 부사장의 인격부족에 기인한 ‘난동사건’에 불과하다고 본다. 물론 사건의 성격상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여러 부분이 있고 타국공항이어서 국격을 손상시킬 정도의 불미스러운 점도 있지만, 온 나라의 모든 매스컴이 여러 날 동원될 정도의 엄청난 사건으로 보진 않는다.
이 와중에 또 이해하기 힘든 이슈가 갑자기 등장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일각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역 중인 많은 경제인들을 ‘가석방’ 하자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든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집권세력이 항상 다음선거는 패배하기 때문에 새누리당 경우 집권 3년차로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곧 이어질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경제 활성화가 핵심 관건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대부분 나라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 고민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복역 중인 경제인을 선처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를 펼치는 현상과 마주하고 있지만 이는 명분이 매우 약하고 동서고금의 어느 경제·경영학 이론이나 경제정책을 살펴봐도 없는 듯하다.
또 우리는 그동안 많은 사례를 통해 경제인 봐주기 식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무수히 경험했다. 그때마다 명분은 ‘경제 살리기’와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정상 참작이었다. 그러나 죄 지은 경제인들을 풀어 주어서 경제가 진짜 살아난 적이 있는가!
한데 작금의 경제인 가석방 논의 이외 여태껏 정치인이나 기득권 세력도 봐주기 사례가 무수히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여기서 필자는 공개질문을 하고 싶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 국가가 된 것이 유독 경제인·정치인·기득권 세력만 노력하고 희생한 대가입니까?”라고 말이다. 시대별로 모든 국민이 합심 노력 희생한 결과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룩된 것이다.
그런데 왜 경제발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경제인이나 기득권 세력으로서 많은 권력을 누리는 정치인들만 늘 상습적으로 ‘사법적 특혜’를 더 받아야 하는가 말이다. 이런 논리야 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요, 민주주의 이름으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진짜 비리>다.
작금의 국민정서는 매우 사회지도층에 대해 좋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권력의 핵심부인 청와대의 권력암투 설에 의한 문서유출 사건이 진행 중에 있고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 자체가 국민 정서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퍼 갑 질’의 횡포로 국민 분노를 자극하여 사건이 진행 중인데, 경제 살리기 명분이라지만 ‘갑 쪽의 가진 자’를 선처하자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 아닐 수 없다.
여당일각에서 이번에 꺼내든 경제인 ‘가석방 카드’는 시기적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작금의 국민 정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리더십의 부재’다. 한쪽으로는 일개 기업 부사장의 인격부족에서 온 난동사건을 마치 온 나라를 팔아먹은 냥 개 패듯이 패 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인 ‘가석방’을 해야 한다고 운운 하니 국민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가? 기 막히는 현상이 아닌가!
이번 경우는 사면과 가석방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기존 철학(발언)과도 거리가 먼 것일 뿐 아니라 국민정서도 아닌 상황이며, 사례를 봐도 역대 어느 집권층이 이번 경우와 반대로 단 한 차례라도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부터 먼저 사면·가석방을 하자고 논한 적이 있었는가 말이다. 새누리당이 이래서 귀족 당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아직 ‘땅콩회항 사건’처럼 특정 사안만 발생하면 앞뒤 생각도 없이 화들짝 들고 일어나는 성숙되지 못한 여론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래서는 진정한 ‘선진국의 길’은 요원하다. 문득 미국의 빌·클린턴 대통령의 성추문사건이 생각난다.
빌·클린턴 대통령을 집요하게 조사했던 스타 특별검사를 두고 미국 사회에서는 이런 말을 했다. “미국에는 스타검사처럼 유능하고 정의를 밝힐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많지만, 상처받은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은 복원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 말이다.
전 세계가 떠들썩하도록 ‘땅콩회항’ 사건을 키운 우리 정서와중에 경제인을 경제 살리기 명분으로 ‘가석방 카드’를 들고 나온 정치리더십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어떤 지경으로 만들고 있는지? 해괴망측(駭怪罔測)한 리더십인가? 모순(矛盾)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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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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