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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은 한국정치 혁명의 차원에서 추진 되야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28일(수)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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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 국민운동본부 중앙부회장 홍성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공직선거법 제24조 7항에 의거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를 조정하여 선거일 6개월 전까지(2016년 4월 13일이 20대 총선일이니 2015년 10월12일까지) 국회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이번 헌재의 판단 기준은 평등선거 원칙에 입각한 ‘표의 등가성’이다.
헌재의 국회의원 지역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치판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헌재 결정 시 지난해 9월말 기준 전국선거구 평균인구수(20만 8475명)를 기준으로 인구편차 2대1로 조정하면 상한인구수는 27만 7966명이고 하한인구수는 13만 8984명이다. 246개 선거구 중 62곳의 선거구가 조정되어야 하는데 37개 지역구는 인구상한선을 초과하고 25개 지역구는 인구하한선에 미달한다.
현 국회의원 선거구는 소선거구제로 87년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돼 온 제도로서 우리 정치문화에 익숙하게 정착되어온 제도다. 지난해 헌재의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정치판은 폭풍전야와 같은 형편이며, 여러 정치세력 간의 사활을 건 이해득실 분석과 기득권세력이 생존하기 위한 절박한 속내는 분주할 것이다.
헌재 결정이후 각 정당과 지역구 조정을 강요받고 있는 해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다양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중대선거구 제도를 도입하자느니,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자느니 등 의견이 분분하다.
또 국민과 정치전문가들은 이번 선거구개편을 빌미삼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을 불허하는 분위기이며,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완전 독립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금까지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다. 논점이 빗나가지만 국회의원 지역구를 논하기 전에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국회의원공천 작태 중 하나가 해당지역구와 전혀 무관한 사람을 지역정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중앙당이 강제로 하향식 지명 공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고, 그 기득권의 연장선상에서 지역구 생활권과 지역문화를 무시한 채 정치 이해관계에 따라 시·군, 읍·면·동을 통합·분리하는 작당의 ‘게리맨더링’을 수 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는 생물이고 현실인데, 정치판의 양대 정당의 주장을 보면 이해가 빠르다. 새누리당의 혁신위와 새정련의 정치혁신위가 공통으로 주장하는 것이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이고(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선거구제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아직 뚜렷한 안을 제시하지 않지만, 새정련은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소도시와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주당하고 있고 비례대표제 방법도 새정련이 더 구체적이다.
필자의 주장은 첫째로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현 정치권은 완전히 손을 떼라는 것이고, 둘째로 선거구획정위원회 결과를 정치권에서는 수정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로 지역구선거구 수는 늘리지 말되 지역 정치문화를 잘 고려하여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를 잘 조화하여 채택하고, 넷째로 비례대표제 제도를 다양하게 손질하여 수를 늘려서라도 성숙한 국민여론을 모두 받아들일 수(권역별·석패율·직능별·남여성비 등) 있는 제도여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는 절차도 매우 중요함으로 법률상 제시하고 있는 선거구획정 활동시한을 반드시 지키는 성숙한 결과를 기대한다.
세상에 모든 제도(방법)에는 왕도가 없다. 한쪽이 좋으면 다른 한쪽은 단점이 있다. 정치와 선거제도는 더욱 그렇다. 국민의 다양성과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적의 공평성과 참여성을 높이는 ‘최고의 공통 선(善)’을 찾아야 한다.
이번 선거구개편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각 정치세력의 유리한 주도권 경쟁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현 국회의원들의 저항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이야말로 그동안의 한국정치판의 썩을 데로 썩은 적폐를 일거에 청소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절대로 이런 호기를 놓치지 않도록 단호히 들고 일어나야 한다.
이번 선거구개편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민주주의 국민의 뜻이 가장 잘 전달되는 선거구를 창출하는 것이고, 그 바탕은 국민의 평등성과 참여성을 높일 수 있는 객관성 있고 우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는 성숙한 보편타당성이다. 이번 국회의원선거구 개편은 한국정치 혁명적 차원에서 추진되어 최선의 결과를 창출하길 갈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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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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