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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동들의 삶 만족도는?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12일(목)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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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학
우리나라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고, 결핍지수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4일 보건복지부는 11월, 12월 두 달간 전국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4천7가구(빈곤가구 1천 499가구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한국 아동 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OECD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였다. 회원국 가운데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로 94.2점이었고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위인 루마니아도 76.6점으로 우리나라보다 16점 이상이나 차이가 났다.
삶의 만족도는 아동들 자신이 자신의 삶을 어떤 수준으로 인식하는지를 11개 구간 내에서 측정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인 척도이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 포함된 ‘아동 결핍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54.8%기록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결핍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헝가리(31.9%)와도 큰 차이가 있었다.
유니세프가 개발한 도구인 ‘아동 결핍지수’는 ‘하루세끼섭취’, ‘교과서 이외의 도서 보유’, ‘소풍, 수학여행 등 학교 이벤트 참가’등 14개 항목 가운데 2개 이상의 항목에 ‘아니오’라고 답변한 아동의 수치를 측정한 것이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갈등이 일어나서 경남도지사가 학교의 무상급식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는가하면 경기도 교육감이 유치원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 이상을 편성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은 무상급식예산을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은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인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처음 내세운 공약이었다. 무상보육은 2012년 박근혜대통령의 주요대선공약이었다. 하지만 무상급식은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와 보궐선거 등을 거치면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고 박대통령과 홍준표 경남지사도 선거공약에 포함시킨바 있다. 무상보육 또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후보도 공약했다. 여야 공통공약이나 마찬가지인 두 사안을 놓고 어느 쪽이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서로 상대방의 것을 외면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복지 쉽게 말해서 우리 아동들의 삶의 만족을 낮게 만든 것은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의 차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가계부에 따르면 박근혜대통령의 공약과제를 이행하려면 2017년까지 135조원을 지출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약 이행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재원마련에 뚜렷한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하경제양성화 등의 세입확충과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135조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증세 없는 복지’를 아직도 장담하고 있다.
우리 아동들의 삶 만족도를 높이고 결핍지수를 낮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10대 사망률1위가 자살로 나타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라면서 이래서야 되겠는가? 책임만 떠넘길 일이 아니다. 빈 곳간을 어떻게 채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는 대국민사과와 함께 공약폐기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실현가능한 재원 확보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증세 없이는 복지도 없다’는 말이 맞다. 특히 아동들의 복지만이라도 지켜주어야 한다.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라도 올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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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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