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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회장’이 남긴 교훈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22일(수)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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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바르게살기 중앙협의회 부회장 홍성태
성완종 회장은 한때 성공한 기업가 출신 정치인이었다. 성완종 회장의 자살사건 뉴스를 접하고 많은 부분을 생각했다. 왜 우리나라가 이지경이 되었는가? 또 이 자살사건에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정치판의 민주화 되지 못한 기득권적인 썩은 정치문화와 성숙되지 못한 기업가윤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비리가 존재할 수 있는 타락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와 문화도 주요 원인중의 하나다.
이번 사건에서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로 이 사건은 절대로 올바르게 매듭지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또 유야무야 될 소지가 있고 우리사회의 자정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당사자인 성완종 회장께서 자살함으로써 근원적인 접근이 어렵게 되어 있고, 연류 된 정치인은 물론이고 역대 대형 정치부패 사건이 그래왔듯이 사건당사자인 정치지도자들의 부도덕하고도 파렴치하게 법망을 피한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도 절대로 ‘검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도 국민이 원하는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이 정치를 바라보는 불신은 더욱더 극에 달 할 것이다.
둘째로 ‘박근혜 정부’의 점진적인 몰락이 시작되어 국가적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이 사건에 돈을 받았다는 연류 된 정치인들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치인들이고, 들어나지 않지만 여야 상당수 정치인도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즉 국가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정치인들 모두가 부정부패 비리에 연류 되어 ‘정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었을 뿐 아니라 오랜 부정부패 사슬과 문화에 젖어있는 기득권 세력이어서 국민정서와 상당한 괴리가 있어 ‘정치적 리더십(지도력)’을 상실하여 국가발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 정치권은 스스로 부정부패 비리에서 벗어나는 정치혁신과 정치개혁을 이루는 성숙한 민주정치를 구현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런 썩어빠진 기득권 정치세력으로는 절대로 우리나라가 성숙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국가의 불행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성완종 게이트’에서 우리는 절대 절명의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어 ‘새로운 국민형성’을 해야 한다.
먼저 국민이 나서서 정치문화를 바꾸는 주체가 되어 우리 정치판의 부정부패 비리문화를 청산할 수 있는 정치체계를 만들도록 실천에 옮기자. 이것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단호하게 할 수 있다. 선거 때 ‘선거혁명’을 하면 된다. 작금의 부패만 연한 우리정치 문화와 비민주적인 정당체제(시스템)를 절대로 방치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정치판 같은 민주화되지 못하고 검은 돈이 오고가는 적폐된 기득권적인 공천문화 속에서는 유능한 정친인과 대한민국을 책임질 훌륭한 정치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다. 특권화 되어있는 기득권 정치세력을 냉혹히 도려내는 선거 혁명과 정당의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는 정당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치혁신과 정치개혁만이 건강하고 성숙한 정치문화를 완성할 수 있다.
둘째 국가(국민) 도덕성 회복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야 한다.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다운 ‘새로운 국민형성’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만연해 있는 돈이면 다 된다는 천민자본주의 가치관과 민주화 되지 못한 정치구조가 혼재되어 타락한 국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국민교육’과 ‘역사의식 함양과 교육’에 대한 소중한 투자를 게을리 하며 국민가치관 및 국가정체성 확립과 국가리더십 형성을 망각해 왔다. 이번 성완종 회장 게이트도 이런 맥락에서 터져 나온 것이다.
우리 정치판의 수준은 우리 정치인들의 행태에서 나온다. 정치지도자의 수준을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가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수준인가? 언제까지 검은 돈을 받고도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철면피 같은 뻔뻔한 모습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치지도자 노릇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또 우리 국민은 언제까지 이런 정치인을 선출해 주면서 용인해 갈 것인가? 나라가 망한 후에야 우리국민들께서 후회 할 것인가?
닥아 오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혁명적인 정치개혁을 기대하며 갈망한다. 썩어빠진 우리 정치판을 갈아엎어야 한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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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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