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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재·보선이 주는 교훈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13일(수)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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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정치칼럼>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중앙부회장 홍성태
지난 4·29 재·보선 결과가 여·야, 국민모두에게 충격적 일 것이다. 가장 충격을 받은 쪽은 야당이고 국민들도 너무 일방적인 결과이어서 고개를 갸우뚱 했을 것이고, 대승 한 여당은 표정관리에 신경 쓸 것이다.
이번 4·29 재·보선 결과를 정치권은 절박한 위기로 느껴 시간적으로 더 미룰 수 없는 ‘정치개혁’의 시대 소명을 반드시 이루어 내어야 할 것이다. 어느 정당 한쪽만 반성을 해야 할 사안이 아니고 선거과정과 결과를 놓고 보면 여야 모두 그 나물에 그 밥이다. 한 술 더 뜬다면 국민들도 정치에 무관심을 버리고 적극적인 투표를 통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주인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먼저 선거에 전패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오각성(大悟覺醒)과 환골탈태(換骨奪胎)를 하지 않으면 내년 국회의원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정당으로서 존재의 이유를 상실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07년 대선이후 주요 선거마다 연전연패를 거듭했고, 그때마다 당 내부는 혼란에 휩싸여 약한 모습만 보였다.
4·29 재·보선에서 기대 이상으로 대승을 거둔 새누리당 경우 역시 승리감에 젖어 정당·정치개혁을 게을리 하여 내년 총선도 “이런 방법으로 그대로 가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면 국민의 냉혹한 심판이 기다릴 것이다.
여야 모두 선거 때 마다 진정한 결과를 외면하거나 대충 분석 후 넘기다 보니, 건국이후 오랜 세월동안 쌓인 적폐가 하나 둘이 아니다. 이번 재보선 선거도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면 어느 당 할 것 없이 시급히 정당·정치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정도다. 4·29 재·보선에서 정치권과 유권자인 국민 모두 다음과 같은 진정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우선 우리세대의 ‘시대정신’으로서 근본을 세우는 ‘보편적인 상식’이 통하는 ‘성숙한 선진국’이 되는 견인차로서의 정치문화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4·29 재·보선 과정에서 터져 나온 성완종 게이트는 우리시대 가장 추악한 정치부패 비리의 민 낮 이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도 우리 정치권과 국민은 제대로 각성하지 못하는 불감증으로 일관했고 선거과정에서는 온갖 ‘구태정치의 적폐’를 일삼았다.
야당의 대표주자 격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불통은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핵심계파인 친노의 외골수 불통과 전횡으로 형식적인 무늬만 민주적인 방법으로 위장한 후보경선을 조작하면서 가장 비민주적인 독선을 일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조작된 공개경선과 호남에서의 공천독선은 우리정치 최고의 고질병이 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인천강화 지역구의 안상수 후보를 공천한 것 역시 가장 고질적인 공천적페의 민 낮이다. 새누리당의 정당민주화 핵심과제는 공전과정의 민주화와 객관화이다. 선거에 승리했다고 오랜 적폐를 혁신하지 않는 것은 정치부패와 비리보다 더 무서운 적이다. 중앙당이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지명공천과 지역구와 전혀 무관한 인물을 지명공천하는 대리청정(代理聽政) 식 공천 작태는 새누리당의 가장 시급한 정치혁명 과제다.
여야의 이런 현실 정치문화로서는 절대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 그 나라의 정치수준이, 정치인의 수준이 국민의 수준이다. 왜? 국민이 정치인을 선출해주고 정치판을 만들어 주니까 말이다. 우리시대 ‘시대정신’으로서 정치문화는 ‘국민중심의 민주이념’이다. 그것은 정당의 진정한 민주화와 깨끗한 정치문화 조성으로 가능하다. 내년 총선에서는 정치권이 기필코 최적의 선거구 획정과 공천방법의 혁명을 이뤄야 한다.
둘째로 우리세대의 시대과제로서 변화하는 세계정세와 국가목표를 이룩해 가는데 걸 맞는 정치역할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번 4·29 재·보선에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 핵심은 선거 전 과정에 국민은 없었다는 것이다. 호남은 아무나 공천해도 당선된다는 오만, 민생을 팽개친 불통과 청치투쟁으로 정책대안정당의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국민이 외면한 야당이 되어버렸다.
새누리당도 기성 청치판이 역겨워 야당 지지층 불참으로 반대급부를 누렸을 뿐, 성완종 게이트에서 나타난 부패 비리정치 낮은 청산의지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대북 위험성 증대에 따른 국정운영 전반에 당청정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국민들께 확신에 찬 정책 추진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시대과제로서 정치역할은 국민이 행복해 하는 부강국가를 이룩하는 것이다. ‘정치중심에 국민이 있어야 한다’.
그 핵심은 국민을 받드는 정당 민주화와 깨끗한 정치구현의 선진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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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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