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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切迫)한 주민의식, 이젠 변해야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10일(수)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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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시론> 바르게살기 중앙협의회 부회장 홍성태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배가 침몰하기 전에 오랜 시간 기울어져 있어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우리는 승객구조에 실패를 했다.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라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대처하는 모습이 세월호 사건 때처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이 우왕좌왕하는 정부와 당황하는 국민 모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세계적 경제대국이고 과학기술·의학수준이 세계적이면 무얼 하는가?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후진국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는데 말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매번 위급한 상황이나 돌발 상황 때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후진성 행태를 반복할 것인가 말이다.
중앙정부는 그렇다 치고, 우리지역의 여론문화 결집과정이나 주민의식은 어떤지 이번 메르스 사건을 계기로 한 번 집어봐야 한다. 최근 우리 지역사회도 크고 작은 주민관심사가 많았다. 영덕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울진 동해선 철도 건설과 원자력 추가건설, 영양의 풍력발전과 영양댐, 봉화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여론 형성과정과 결집과정은 참으로 한심하다 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위 우리 지역사회 관심사에 대해 주민 대부분은 나름대로는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하며 뒷전에서 수군거리면서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마치 남의 일처럼 넘겨 버린다. 여론결집 과정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
이러니 중앙정부·지자체나 중앙정치인·지방정치인 모두 지역주민 알기를 우습게 알 뿐 아니라 주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펼치는 것이 다반사다. 언제까지 이런 후진성 정책결정 관행과 여론문화로 일관할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런 행태와 생태로 계속 이어지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보는가? 당연히 지역주민(국민)이 손해를 보고 그 결과 역시 모두 지역주민이 따 안아야 한다. 정치인들이나 사회 지도급인사들은 잘 해먹고 기분 좋게 떠나면 책임질 일도 없이 그만이다. 언제까지 이런 서글픈 현실을 방치하고 용인할 것인가 말이다. 절박하지 않는가!
지역주민(국민)의 획기적 의식전환으로 혁신적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젠 더 이상 늦출 수 가 없다.
첫째, 국가와 지역의 주인은 대통령과 정치인, 시장 군수가 아니다. 지역주민(국민)이 주인이다. 주인으로서의 가치관을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 국가 주요정책과 지역 모든 사업과 관심사에 수수방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은 들고 일어나서 마음에 들 때까지 목숨 걸고 쟁취해 가야 한다.
우리 지역사회 최근 현안문제들도 여태껏 용인해 주던 방법으로는 절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영덕 원자력발전소 건설도 지금 같은 안일한 주민의지로는 결코 영덕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울진 원자력 2800억 원 얻은 것도 터무니없이 적은 보상이요 인접 군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현재 법 규정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하고, 영양의 풍력발전과 영양댐도 주민의 여론수렴 과정을 보다 정확히 재추진해야 하고, 동해를 지나가는 철도건설도 다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재삼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고, 봉화의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비료시설 건설의 군청당국과 농협의 독단적 추진은 나중에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벗어나질 못할 것이다.
둘째, 지역주민의 올바른 여론조성·결과를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주인이 주인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분명한 실천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머슴(정치인·공무원·지자체장 등)이 겁을 낸다. 모든 정책과 사업에 남의 일보듯 하니까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시민단체나 여론주도층부터 솔선수범해서 활동해야 한다. 일 못하고 부정하고 비리가 있으면 (선거나 주민소환으로)쫓아내야 한다. 다시는 발을 못 붙이게 선거로 퇴출시켜야 된다.
셋째, 정부도 정직성 진정성 책임성으로 국민을 실질적 주체로 인정하여 정책추진을 해야 한다. 대부분 국가주요 정책이나 지자체 사업진행 전 과정에 국민은 뒷전이고, 나중에 형식적·요식행위로만 주민설명회 등 여론수렴 과정만 거칠 뿐이다. 이러니 사사건건 주민과 부딪칠 수밖에 없다. 정책추진 첫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치밀하고도 실질적인 국민 참여를 의무화함은 물론 정확하고도 적극적인 국민의지를 담아내는 ‘국가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
온 나라가 메르스 때문에 혼란하고 지역사회는 민감한 현안으로 들 끌고 있다. 이런 정책결정 과정의 갈등을 정확히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성숙된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다. 발전을 위한 탈피(脫皮)가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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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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