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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운용실태의 궁금중 풀어보자
기금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12일(금)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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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현재까지 조성된 국민연금 기금규모와 운용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2014년 4월말 현재 연금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기금 총액은 536.5조원
그 중 100.8조원을 연금급여 등으로 지출하고 435.7조원을 운용하고 있어 2014년 4월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총 536.5조원이 조성되어 이 중 운용수익으로 조성된 기금은 191.8조원이며, 연금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금액은 344.7조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렇게 조성된 기금 중 100.8조원을 수급자들의 연금 등으로 지출하고 435.7조원의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에 따르면 기금적립금은 2015년 500조원을 돌파하여 2020년 847조원, 2043년 2,56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운용 현황을 보면 국민연금기금은 금융 부문, 복지 부문 등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 중 금융 부문 투자 규모는 전체 자산의 99.7%로 434.3조원에 달하며, 복지 부문은 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그 해 신규 조성되는 적립금의 1% 이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융부문 포트폴리오는 채권 60.1%(261.6조원), 주식 30.1%(131.2조원), 대체투자 9.5%(41.5조원)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8년 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5.8%로 우수한 운용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기준)
국민연금기금은 2013년 기획재정부 주관 국내 기금운용기관에 대한 기금운용평가 결과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을 받았고, 현재 일본, 노르웨이,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4대 연기금으로 국내 자본시장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권위 있는 금융투자 전문지인 ‘Asia Asset Management’誌로부터 ‘아태지역 올해의 최우수 연기금 상’, ‘The Asset’誌가 수여하는 ‘올해의 연기금부문 최우수 투자자 상’ 등 수상을 통해 글로벌 기금운용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홈페이지 http://fund.nps.or.kr
<문2>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기금이 소진되어도 정부보조 또는 부과 방식 전환 등을 통해 반드시 지급
2014년 4월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은 약 436조원이며 1988년부터의 총 누적수익금은 약 192조원임.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어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관련 기사를 보신 것 같습니다. 이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정계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에서 ‘기금 소진’ 부분을 부각시키다보니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적잖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재정계산 결과는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60년경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으로, 여러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예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소진 년도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향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기금소진이 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출산율의 저하인데, 만약 앞으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현재 국민연금은 약 436조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고, 1988년부터 2014년 4월 현재까지 기금운용으로 약 192조원 수익을 올렸으며, 제도 시행 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5.8%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기금을 운용하여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더욱 더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 궁금하시면 국민연금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 기금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3>국민연금이 주식투자로 많은 손실을 보았다는데 사실인가요?
1988년 제도도입 이후 2013년 12월 현재까지 국민연금 국내주식부문 수익률은 연평균 8.45%.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로 일시적 평가손실이 발생한 적은 있지만, 국민연금은 국내주식부문에 투자하여 1988년부터 2013년 12월 현재까지 연평균 8.45%의 수익률을 달성하였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장기적인 성격의 자금으로서, 주식의 경우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기간을 조금 길게 보면 채권보다 높은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렇게 주식투자에는 큰 수익이 따르는 만큼 위험도 따르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감내할 수 있는 위험 한도 내에서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을 뒷받침 하는 소중한 재원인 국민연금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 궁금하시면 국민연금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 기금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안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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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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