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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최소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가능해진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영양지사장 라용화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25일(목)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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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주로 곡물, 감자류, 채소류 등 재배의 농경을 경제 기반으로 형성된 문화다. 농경생활은 토지에 고착하여 생산 등을 통하여 자녀들을 키우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수단인 관계로 그만큼 토지(땅)에 대한 애착과 재산 가치로써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토지(땅)를 재산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하여도 과언은 아닐 듯싶다. 그러다보니 토지에 대한 권리주장이 강하고 때론 이웃과 불편한 관계에 놓일 때도 있다. 그만큼 토지는 삶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토지를 다루는 지적업무는 모든 업무의 기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다. 모든 공사, 과세, 각종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적, 즉 토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원활히 업무를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적업무가 얼마만큼 중요한 업무인가를 인식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설령 지적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해도 하나의 업무라며 가볍게 지나쳐 버릴 수도 있다.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선총독부의 식민지정책을 전개하여 토지수탈 및 토지세 징수를 목적으로 토지조사사업(1910~1918)과 임야조사사업(1916~1924)을 수행하였다. 이 사업은 평판과 죽제권척(대나무 자)과 같은 열악한 측량 장비를 사용해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을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을 수행하여 구축된 수치파일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지적의 디지털화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이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하여 빈번한 토지이동이 이루어짐으로써 토지의 실제현황과 면적, 경계, 위치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전국토의 15%에 달하고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부에서는 2012년~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지적공부를 등록, 디지털화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장기간에 걸쳐 수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인 만큼 완료되기 전에 시·군·구별로 지적도면 경계정비사업, 세계측지계 전환사업 등을 수행하여 국가정보의 신뢰성 확보 및 서비스 질 향상을 기하고 있다.
각종 사업, 공사, 과세, 통계 등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하다. 지적업무 또한 상당히 중요한 업무임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항상 상대성 있는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업무이다 보니 민원도 많고 일처리 하는데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눈에 크게 비쳐지는 결과물은 잘 보이지 않지만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성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그리고 민원 최소화하는데 끈임 없이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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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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