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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국회의원의 바람직하지 못한 기득권적인 생각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08일(수)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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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바르게살기 중앙협의회 부회장 홍성태
요사이 SNS에 글을 올리면 삽시간에 세상에 퍼진다. 우연히 인터넷의 모 신문 모바일 웹에 올라온 글을 살펴보다가 국회의 입법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두 국회의원이 다투는 내용을 읽고 좀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비판하고 싶다.
내용이 이렇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표 등가성을 따지면서 3대1에서 2대1로 낮추고 인구편차 허용 하한인구로 13만8천984명으로 제한을 하자 전국 지역구 25개가 조정되어야 하고, 경북은 그중 6개 지역구가 하한인구에 못 미쳐 조정되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구 중 하나가 경북 북부의 A시 지역구인데, 그 지역구 B 국회의원이 최근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지역대표성도 인정되어야 한다며 (하한인구 수가 부족하더라도)지역구 범위를 시·군·구 3곳까지만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러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공동발의로 주도하자 바로 인근 4개 군을 지역구로 형성하고 있는 C 국회의원이 발끈하고 나섰고, 다른 주변 국회의원들이 슬며시 발을 빼는 형상이 되었다.
그런데 최근 여야 합의로 구성한 정개 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등 정치일정에 민감한 사항들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정개특위나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장차 결정할 선거구 획정은 다시 국회에서 수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 와중에 위의 A시 지역구 유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발의 안을 들고 나온 B 국회의원과 거기에 맞서 발끈한 C 국회의원의 바람직하지 않은 기득권적인 사고와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B 와 C 국회의원 둘이 다투는 것을 분석해 보면 국회의원 지역구를 마치 자기들 소유물로 착각하는 것 같다. 어처구니없는 한심한 생각이다. 국회의원 지역구 주인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국민)이 주인이다.
B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발의로 주장하고 있는 지역대표성이 3개 시·군·구 이상 묶지 않아야 발휘된다는 발상은 참으로 유치한 생각이다. 지역대표성은 지역의 생활문화·정치문화·역사문화가 유사하거나 잦은 왕래로 동질성향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오래 살아 왔을 때 발현되거나 명분 있게 인정된다.
또 국회의원을 지망하는 자의 지역대표성은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한다고 곧 바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각종 문화가 몸에 배어 있고 지역주민들과의 오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동질성을 갖출 때 인정되는 것이다. 단순 출생만 그 지역구에 했다든가, 해당 지역구와는 전혀 무관한 자가 지명 공천되어 국회의원 직을 수행한다고 바로 실질적인 지역대표성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다.
해당지역구에 국회의원이 낙하산으로 지명 공천되어 선출된다면 당연히 지역주민을 대신(대표)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특히 B 국회의원은 출생지만 그 지역구이고, B 국회의원과 다투던 C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 출신도 아닌 타 지역 사람이다. 궁색하게도 C 국회의원은 조상 고향이 현 지역구라고 변명한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곳이나 자기 고향이 아닌 사람이 없다. 한민족이니까 말이다.
또 한 예로 대구의 이한구 국회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니 대구 수성갑 지역과 전혀 연고가 없는 도지사 출신 정치인이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그 정치인이 수성갑을 얼마나 이해하며 주민들과는 어떤 교감을 해 왔는가? 터무니없는 발상이다. 아직도 우리나라 (주요)정치인들은 국민을 우습게보고 있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여태껏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별 연고도 없는 지역구에 날아와서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때만 지역발전을 외치다가 국회의원직을 그만두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 버린다. 뻔뻔한 철새 정치인이다.
곧 내년총선이 닥아 온다. 총선을 의식하여 여야 대표들이 심심찮게 국회의원 공천문제에 대한 구상을 화두로 던진다. 공천은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고 최대한 기득권을 없앤다고 얘기한다. 여야 대표들한테 더 이상 국회의원 공천문제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길 경고한다. 국회의원 직이 얼마나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 역사적인 사명감으로 깊은 성찰을 하고 지역구를 대표할 훌륭한 후보를 선출할 최적의 공천 제도를 확립해 주길 촉구한다.
또 기존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영달만을 위해 목을 매는 구태의연한 기득권적인 논리와 썩은 사고를 버리고 정치판을 더 이상 오염시키지 말고 사라지길 충고한다. 국민도 이제는 단호하게 기득권적인 정치권의 작당과 작태를 용납하지 말고 엄중한 선거심판으로 정치권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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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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