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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정치인 선거로 정리 되야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23일(목)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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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바르게살기 중앙협의회 부회장 홍성태
건국 이래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에서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다.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부분이 이제는 선진국에 진입한 느낌이다. 하지만 아직 남은 한 부분, 정치권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부정부패 비리 집단이다.
최근 발생했던 성완종 회장 자살사건에서 터진 정치인 돈 비리사건이 적나라하게 그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지난 2015년 4월 27일 전 후 해서 우리나라 대표 일간지 ‘조선일보’에서 기획기사 ‘정치와 돈, 검은 고리를 끊자’라는 제목으로 (심리적 비리를 포함해서)비리정치인 실명을 거론하며 연속시리즈로 보도를 한 바 있다.
그 기사를 읽어보면 기가 찬다. A국회의원은 B철강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당선이후 매출 2배 수익이 15배가 증가하여 업계일각에서 ‘납품압력’등 민원을 제기했고, C국회의원과 실제로 연관 있는 D항공회사는 매출이 2배로 늘어나 적자에서 흑자로 되었고 자기 지역구에 E사업 추진단을 설립하라고 국무조정실에 압력을 행사했고, F국회의원은 최근 터진 우리나라 최대 G철강그룹 업체의 화물 물동량을 상당부분 독점하다시피 해서 뉴스에 보도되었을 뿐 아니라 H시에 있는 화물터미널 부지 9만8600㎡를 각종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지목변경)하여 수 백 억 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특혜시비가 일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앞선 F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 쓰레기 매립장 부지선정 때도 선산이 포함되자 주변 땅값 시세보다 엄청나게 많이 받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산 사실이 있다고 한다.
이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국가 지도급인 정치권이나 여론 주도층 지도자급들 부정부패 비리는 반드시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고, 국민들 상대로 한 진정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없다. 특히 정치권 부정부패 비리(심리적인 비리까지 모함)는 매우 심각하여 국가발전의 암적인 존재가 된 지 오래되었다.
이런 정치권 적폐(積弊)의 부정부패 비리 척결은 의외로 간단하다. 국민들께서 각오만 단단히 하여 선거 때 투표로 심판하면 된다. 부정부패에 연류 된 정치인을 선출하지 않으면 된다. 대통령·국회의원·도지사·시장·군수를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없다. 국민들에 의해 선출될 때만 가능하다.
그런데 건국 이래 정치인 부정부패 비리 못지않게 혁명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 우리나라 선거문화다. 더 솔직히 지적하면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비리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유권자들의 ‘표 심리’이다. 왜냐하면 그런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연한 정치인들을 선출해 준 것이 국민들이니까 말이다. 정치인들을 욕하기 이전에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깊은 성찰(省察)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자유당시절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인 고무신 표 막걸리 표부터 시작하여 지금도 가가호호 돌리는 돈 봉투까지 선거에 필요한 부당·부정한 방법이라는 모든 수단이 아직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철이 닥아 와서 유권자를 만나보면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선거에 임하는 후보의 능력과 가장 중요한 ‘정치철학(가치관)’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대뜸 “돈이 얼마나 준비되었느냐?”라고 묻는다.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한다. 이런 유권자인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악습이 존속하는 한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비리는 절대로 근절시킬 수 없다.
하나 더 있다. 선거 때 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각 정당의 ‘공천’에 대한 얘기다. 특히 지역 색(지역감정)에 의존하여 선거당락이 좌우되는 지역구는 여야 할 것 없이 공천에 대한 부정부패 비리가 매우 심각하다. 지명공천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지역의 지명공천은 수 십 억 원이 오고간다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 한국정치판의 고질적인 지역감정과 계파 기득권 지키기의 대표적 적폐다. 여기에서 파생된 정치비극의 또 하나의 대표적 부패비리가 지역구와 전혀 무관한 타 지역 사람을 강제로 공천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국회의원·도지사·시장·군수에 당선되니 국민(주민) 알기를 우습게 안다. 국민(주민) 스스로가 자업자득(自業自得)한 것이다.
노름판에서처럼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판 돈으로 부자 되었다는 사람, 보지를 못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주인(국민)이 바로 서야 머슴(대통령·국회의원·도지사·시장·군수)이 주인(국민)을 겁낸다. 정치인 부정부패 비리는 선거로 간단하면서도 단호하게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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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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