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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치판의 리더십 결핍이유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23일(수)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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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바르게살기 중앙협의회 부회장 홍성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국가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는 느낌이다. 우리 스스로 아직 정말 성숙한 국가 국민이라는 것을 못 느낄 뿐, 잘사는 나라다.
우리나라 국민이 세 가지를 모르고 산단다. 첫째는 본인들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 국민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고, 둘째는 북한의 핵폭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고 살고 있고, 중국과 일본이 얼마나 야비하고 잔인한 국가인지 모르고 살고 있단다. 특히 두 번째 북한의 핵폭탄에 겁을 안 내는 것은 폭탄이 생활화 되어 있어서인데 술을 먹어도 폭탄주, 발언을 해도 폭탄발언, 세일을 해도 폭탄세일 등으로 폭탄이 생활화되어 있어서 북한 핵폭탄 정도는 겁을 안 낸다는 얘기다. 재미있는 농담이다.
그런데 필자는 앞서 얘기한 우리가 모르고 사는 세 가지 이외 하나를 더 보태고 싶다. 우리정치판이 얼마나 썩었고 무능한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을 말이다. 그렇다. 정말 우리정치판은 부정부패 비리의 온상이고 국가발전에 필요한 리더십 발휘는커녕 국가 중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해결조차 못하는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
우리정치판이 국민의 존경을 받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마땅함에도 이렇게 낙후된 한심한 부류로 전락한 이유는 뭘까?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원인은 정치 능력 있는 인재가 우리정치판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정치력이 있는 인재가 오랜 세월동안 우리정치판에 등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능력 있는 정치인을 선출하는 정치제도 전반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 정치인이 되는 제도가 바람직하지 못하고 특히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로서 공천제도가 가장 문제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 정치판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요체가 국회의원 직이다. 현대정치 70년을 되돌아보면 가장 썩어 있는 우리정치의 적폐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것이다. 국회의원 후보를 배출하는 공천제도 자체가 공정·타당한 시스템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과정도 아직 완벽하게 투명하거나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형편이니 한심한 일련의 과정으로 선출되는 국회의원 능력은 뻔한 것이다.
따라서 가장 시급하게 혁명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우리정치판의 결정적 핵심이 국회의원 공천제도다. 국회의원 공체제도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정치판이 깨끗해질 수 없고, 국가발전의 가장 요체인 위대한 정치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 가장 능력 있는 정치지망생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정치인재들이 우리정치판에 많아야 정치리더십이 육성되고 발전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정치판의 형편은 어떤가? 여야 어느 당이나 할 것 없이 국회의원을 선발하는 가장 중요한 공천제도 시스템 자체가 원칙도 상식도 없는 경우로 체계화 되어 있지 않아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을 정도다. 별아 별 공천이 다 있다. 돈을 주고 공천장을 사는 돈 공천, 지역연고도 없는 자를 공천 주는 낙하산식 대리청정 공천, 계파와 인맥으로 공천을 주는 나눠 먹기식 공천 등 작태와 부정부패 비리가 하늘을 찌른다. 막장 드라마도 이렇지는 않다. 이런 방법으로 국회의원이 되고서도 뻔뻔하게 국민들 앞에 나서는 작태가 대단하다.
여기서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런 한심한 우리정치판의 적폐를 누가 용인하고 인정해 주었는가? 국민이다. 국민이 그런 자들을 선거로 당선시켜 주었다. 그것도 그냥 당선시켜 주려니 아까워 돈을 받거나 향응제공을 받아 가면서 기분 좋게 투표로 찍어준 것이다. 이런 부정한 방법을 국민이 선거로 완벽하게 결재해 준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국회의원 직에 당선되니 국민알기를 우습게 알고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속이고 공천과 선거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부정부패 연류 된 온갖 짓을 다한다. 그리고 잘못된 정치를 하여 마지막 결론은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다. 우리 국민들이 70년 세월을 이렇게 속았는데 얼마나 더 속아야 정신을 차리겠는가? 국민 스스로 깨우치고 각성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정치판이 제대로 설 수가 없다.
우리정치판이 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정치리더십을 제대로 확실히 발휘하지 못 하는가? 그 해답은 자명하다. 공천제도가 제대로 서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국민이 그런 잘못된 제도와 적폐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 과정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정치능력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자들이 계속해서 국회의원 직에 진출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우리정치판은 항상 정치리더십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 국민의 올바른 투표를 통한 사생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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