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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막연한 피해의식’이 정치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21일(수)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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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 운동본부 중앙협의회 홍성태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2016년 4월 13일이다. 각 당은 벌써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국회의원 공천방법을 두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그 속을 들어다 보면 정치세력들의 주도권 싸움이나 기존 정치인으로서 기득권 지키기, 살아남기에 목숨을 거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국민(유권자)들은 우리 정치판과 정치인들을 불신하기 시작했고, 지금 그런 불신풍조는 하늘을 찌를 듯하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 주었는가? 그런 정치인들을 누가 선출해주었는가? 유권자 국민이다. 냉정히 애기하면 유권자(국민)은 그런 욕을 하면 안 된다. 선거로 선출해 준 것이 유권자이기 때문이다. 만약 지난 오랜 세월 정말 유권자가 엄정하고 정확한 투표권 행사를 하여 올바른 정치인을 선출했다면 지금과 달리 우리 정치판은 국가발전의 견인차로서 최선의 역할을 해 왔을 것이다.
그런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정서와 선거를 앞둔 투표권자로서 생각을 물어보면 과거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듯해 매우 걱정스럽고 실망스럽다.
우리 정치판은 매우 심각한 고질병으로 건국이후 가장 오랫동안 정치 불신을 조장한 적폐(積弊)된 핵심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공천방법의 낙후성과 자의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역주의를 교묘히 이용하는 정치풍토다. 이 두 가지에서 정치판의 부정부패 비리와 모든 불합리성이 생성되었다. 너무 오랜 세월을 이런 정치폐습에 젖어오다 보니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투표성향)과 가치관(정치안목)이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거나 타락해서 옳고 그름조차 판단하지 못한다.
가장 적나라한 우리 정치과정에서 대표 적폐현상이 “공천을 받아오라”는 것이고, 거기서 파생된 것이 지역주의에 안주하고 기득권을 누리는 정치세력(특정정당)에게 눈치 보는 ‘유권자의 피해의식’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정치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요, 망국의 고질병이다.
세월이 많이 흘러가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공천을 받아오라”는 것이요, 이런 정치정서가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절박할 정도로 심각한 시대정신과 시대과제를 추진해야 할 한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사명감과 의지조차도 없도록 만들었다.
이런 심각한 중증상태이니 선거출마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정치세력이나 당대 정치실세에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공천을 따려고 목숨을 건다.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공천을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어 정치인으로 활동하면 국민은 당연히 무시당하고,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정치 활동하다가 가버린다. 그리고 결국에는 고스란히 국민만 피해를 보고 닭 쫒던 개 지붕 처다 보듯 국민은 가버린 정치인을 원망만 한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더 어리석은 것은 유권자의 ‘막연한 피해의식’이라는 심리상태다. 혹시, 내가 특정정당(특히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당)에 공천 받은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면(우리 자식이 공직에 있어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불이익이나 피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막연히 두려워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특정 정치세력이나 특정정당에서 공천한 후보를 제대로 유권자로서 검증이나 분석도 하지 않고 눈치만 보다가 ‘묻지마 투표’를 해버린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당선된 정치인이 제대로 못하면 돌아서서 속으로 욕을 한다. 이 또한 지극히 어리석은 짓이다!
하지만 우리는 건국이후 숱한 정치역경 속에서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정치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다.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던 독재·권위주의 시대도 극복한 경험이 있다. 그 거대하고 위대했던 ‘정치 대변혁’의 중심에는 ‘민심(民心)’이라는 것이 존재해 왔다.
민심은 거대한 물줄기와 같다. 민심은 순해서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인 것처럼 보였다. 소리 없이 변하지 않고 그냥 흘러갈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안고 정리해 가는 무서운 ‘자정능력(自淨能力)’이 있었다. 민심이 소용돌이치며 흘러가면 세상은 순식간에 바뀐다. ‘민심이반(民心離叛)’이 그것이다.
민심이반은 용의 ‘역린(逆鱗)’과 같다. 한비자(韓非子)의 설난편(說難篇)에서는 용은 순해서 길들이면 기를 수도 탈 수도 있으나 턱밑에 길게 거슬려서 난 비늘이 있고, 만약 그 비늘을 건드리면 용은 그 비늘을 건드린 사람을 반드시 죽인다고 했다. 그래서 고대 왕조시대에는 용을 황제(왕)에 비유했고, 역린은 황제의 노여움으로 표현하면서 전제 군주시대의 왕권의 권위로 상징하기도 했다.
지금 이 시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예나지금이나 민심은 천심(天心)이라 했다. 유권자의 막연한 피해의식도 민심의 대세를 거를 수 없을 것이다. 한 낱 걸림돌 일 뿐이다. 믿어보자. 세상은 바뀐다. 정치(인)를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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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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