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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버스 교통사고 사상자 전년 대비 92% 급증
최근 3년간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 2.5배 증가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22일(목)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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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김재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3세미만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220건에서 2014년 248건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전년대비 12.7% 증가하였고, 사상자는 2013년 358명에서 2014년 383명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학버스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2012년 4명에서 2014년 10명으로 최근 3년간 2.5배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김재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사상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의 사상자가 2013년 4,196명, 2014년 5,814명으로 전년 대비 3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013년 52명에서 2014년 100명으로 전년 대비 9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통학버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규정을 강화한 ‘세림이법1)’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시행되었지만, 법 시행 후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법만 강화되었지 정작 법을 지켜야 될 운전자, 인솔교사, 시설장의 행동과 의식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용인에서는 태권도장 통학버스 차량이 안전벨트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문을 열고 출발하다 6살 여아가 튕겨져 나가 사망했으며, 전남 광주에서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2살 아이가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급정지하는 바람에 튕겨나가면서 사망하는 등,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서 지난 2012년 조사한 <보육시설 통학버스 안전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차량 74대 중 13대(17.6%)가 미신고된 차량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 통학차량 중 어린이 시트가 장착된 차량은 7대(9.5%), 카시트 등 보호장구를 비치한 차량은 11대(1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학차량 퇴원 시 동행을 관찰한 결과 영유아가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운행되는 차량은 11대(22.9%)밖에 되지 않아 77.1%가 안전띠 착용을 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최근 통학버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세림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통학차량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통학차량의 상당수가 어린이집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차주와 계약을 하고서 차주에게 이용료를 지불하는 지입차인데, 지입차는 세림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조학제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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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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