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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이반(民心離叛)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8일(수)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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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정치칼럼>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부회장: 홍성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수 대비 표 등가성을 2대1로 결정한 후 1년 이상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정치권이 지역구 획정을 확정하지 못한 체 법을 어기며 내년총선 선거구 확정시한이던 11월 13일을 넘겨 버렸다. 우리 정치권은 이런 기본도 지키지 못하는 한심한 짓을 매번 반복한다.
어디 그것뿐인가? 중앙 정치권의 정치현실은 국민 생각과 동떨어진 곳에서 온갖 자의적 별아 별 행보에 극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어느 당 할 것 없이 오랜 대표 적폐인 ‘공천’이라는 제도를 자의적으로 이용하면서 우리정치판을 부정부패·비리의 대명사로 만들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뿐 아니라 국민 정서도 아직 ‘공천’이라는 틀에 갇혀 헤어 나오지를 못하고 있다. 내년 총선은 닥아 오지만 정치권과 국민은 남의일 보듯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는 듯하다.
그것뿐이 아니다. 우리정치 현실은 갈수록 태산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주민에 의해 선출되는 지방정치 권력이 점차 기득권세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여기저기에서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한지 오래되었다. 이런 현상은 인구가 작은 농촌지방일수록 더욱 심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장이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넣고 지역민심을 떡 주무르듯이 하면서 황제처럼 행세한다. 지자체 장한테 밉게 보이면 그 지역에 살수 없을 정도가 된다. 특히 인구가 작은 농촌 시·군 기초의원은 지자체장의 하수인이 많다.
이런 우리정치의 썩어빠진 현실은 정치가 펼쳐지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 보면 더욱 실감할 수 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유권자를 만나보면 기가 찬다. 국회의원을 출마한다고 하면 후보자가 될 사람의 정치철학과 가치관을 묻거나 살아온 과정에 관심을 두기는커녕, 돈을 얼마나 준비해 놓았느냐? 공천은 받아 올 자신이 있느냐? 를 먼저 묻는다.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향응 제공을 요구하기 일쑤다.
또 공천만 받아오면 묻지도 보지도 않고 찍어준다는 것이다. 이런 지경이니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국회의원 후보를 선별할 수도 없고, 능력 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가 없다. 이러니 국회의원을 출마 하고자하는 후보자는 특정정당을 선호하는 지역일수록 더욱 심화되어 유권자의 의지나 지지도도 무시한 채 중앙 정치권에 줄을 대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공천을 받으려 몸부림친다.
또 지방정치권도 별반 다르지 않다. 공천제도 악습을 그대로 이어받아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되면 나쁜 중앙정치의 폐습을 그대로 답습한다. 특히 지자체장이 하고자하는 사업에는 어김없이 깊숙한 곳에 이권이 개입되어 있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지역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여론을 무시한 채 비효율적인 낭비성 사업을 서슴없이 추진한다. 더 나아가 이런 짓을 하기 위해 지역국민의 여론을 조작하거나 지지 세력을 동원하여 지역 여론을 호도하기 까지 한다.
이런 모든 우리정치권의 불합리한 현상은 결국 종국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국민들이 손해를 보고 분노한다. 그러면 민심이 술렁이고 민심이 요동친다.
필자가 엄중히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사에 유래가 드물게 성공한 나라로 지목받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가 그렇다. 나라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손해 보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부터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앞선 얘기처럼 목표를 위해 인내했지만, 이제부터는 인내로만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하는 시가나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다. 국민들이 못 참겠다는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모든 분야가 우리국민 모두가 변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든지 옛날처럼 도루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징조가 여기저기에서 보이는 듯하다. 나라 구석구석에 불합리성과 비효율성이 가득 차 있다.
특히 정치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이 그런 현상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민심이 멀어지는 것이 민심이반이다. 그러면 세상이 변하지 않을 수 없다. 세상이 뒤바뀐다. 이런 심각한 현상이 오기 전에 정치권은 심각한 자기성찰로 스스로를 개혁하여 정치권을 정상화하여 제대로 된 인물이 정치권에 진입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세상이 요동치는데, 아마 내년 총선이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 본다. 여기저기에서 “바꾸자!”라는 얘기가 마구 터져 나온다. 민심이반은 역성혁명(易姓革命)처럼 세상을 바꿔버린다. 당연히 정치권도 물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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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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