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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임무와 의무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9일(수)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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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정치칼럼>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부회장 홍성태
수 일 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하였다. 많은 국민들이 애도하면서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재조명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필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그분이 대통령직에 재직하던 시기에 (사)한국JC 중앙회장을 했는데 (사)한국JC 전국 시, 군 회장의 청와대 공식 방문하던 당시 관례가 무시되었고, 그분의 임기 말에 IMF사태가 왔고, 임기 내내 차남 김현철의 국정농단 부정부패사건으로-(국가원수로서 엄중한 예우는 해야지만)크게 존경하지 않는다. 다만 그분의 경력 중 국회의원 9선으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회주의자로서의 자세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눈앞에 닥아 왔다. 국회의원 선거만 임박해지면 기득권세력으로서 국회의원은 자신의 임기동안 치적을 홍보하느라 야단법석(野壇法席)이다.
그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홍보물이나 기득권을 이용한 의정보고회(이 제도는 언젠가 누구에 의해서든 헌법소원을 통해 대표적 불평등한 제도로서 폐기해야 할 제도 임-정치지망생이나 후보는 그런 유사 집회조차 할 수 없음)를 통해 지역국민을 호도하고 거짓말 같은 얘기를 한다. 예를 들면 도로 건설하는데 예산 수 천 억을 가져왔고, 000사업에 000억을 가져 왔다는 식이다.
여태껏 건국 이래 70년이 넘도록 국회의원들은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거짓말을 해 왔으니 오늘날 우리 정치판이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이고, 국민들은 그런 감언이설(甘言利說)에 속아 놓고서는 이제 와서 정치인을 욕한다.
어찌 국회의원이 국토해양부 장관도 아닌데 수천억 원을 투입해 국도나 고속도로를 놓을 수 있고, 해당사업 부처 장관도 아닌 사람이 000 사업에 000억의 예산을 가져왔다는 것인가? 뻔뻔한 거짓말이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정치판의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당대 정권실세나 힘 있는 다선의원들이 타 지역에 갈 국책사업이나 예산을 자기지역구나 지신의 이권을 위해 빼앗아 가는 권력횡포 폐습이 있었는데, 이런 적폐가 마치 힘 있고 능력 있는 정치인으로 인정되거나 용인되어온 우리정치 현실이 후진국적인 망국적 정치작태일 뿐이다.
국회의원의 임무가 무엇인가? 국회의원의 임무 중 핵심 임무가 입법 활동이며,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선출해준 국민들은 그런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활동능력과 결과를 평가하고 선거 때 표를 주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각자 자기 지역구에서 선출되지만, 지역국민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전체를 대표한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는 국가정책과 국익을 위해서 대국적 차원의 활동이 필요하다(물론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준 지역의 여러 현안도 챙겨야 하겠지만).
정말 지역국민은 이제 냉정해져야 한다. 그리고 여태껏 우리정치와 국회의원을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언제까지 그런 기득권적 국회의원의 거짓말 같은 감언이설에 표를 던져줄 것인가! 이제 우리정치도 선진화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유권자의 혁명적 결단’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국회의원 후보자의 입법능력을 봐야 한다. 기존 국회의원 같으면 재임기간 동안 얼마나 훌륭한 입법 활동을 했는지 실적을 평가해야 하고, 정치신인 같으면 입법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경력과 능력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의무도 매우 중요하다.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의무가 있지만 핵심적인 의무로서 헌법준수의 의무와 청렴과 지위남용과 영리행위 금지가 있다. 대표 공직자로서 의무를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사례를 보면 상당수 국회의원은 막강한 특권적인 국회의원직을 이용하여 자신 영달과 자신주변 사업을 위해 비리와 부정부패를 일삼는 경우가 많다.
자신 주변 사업체를 위해 국회의원직 직위를 이용하여 압력을 넣어서 자기 사업체를 그 사업 분야에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게 한다던가, 국회의원 권력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에 압력을 넣어 자신재산의 행정허가 요건이나 행정절차를 변경하여 재산에 상상을 초월하는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로 최근 TV 대담 프로그램이나 주요 중앙지 신문에 크게 보도된 경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작태를 저지르면서도 또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지역구를 다니는 국회의원이 있으니 이 얼마나 지역유권자를 우습게보고 있는가 말이다. 그런 국회의원을 뽑아주면 절대로 그 국회의원은 자신의 영달에만 신경 쓰지 국가·지역발전과 지역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는 지역유권자의 냉혹한 혁명적 결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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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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