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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활동
농축산 분야 예산, 한중 FTA 등 시장개방화에 대응부족
부족한 인력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방안 강구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0일(목)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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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는 제281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30일, 12월 1일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열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제.개정 조례안 3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하고, 농축산유통국.동해안발전본부.농업기술원 소관『2016년도 출자.출연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11월 30일 실시한 조례안 심사에서 한창화(포항)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해양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해양산업을 영위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한 도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11월 30일 실시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안희영(예천) 위원은 문경의 경천저수지 저수율이 13%에 불과해 내년도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전반적으로 가뭄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과 이에 따른 예산확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나기보(김천) 위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지원되는 예산에 비해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사업 및 청년리더 양성을 위한 예산지원이 많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방안을 위한 시책개발과 예산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정현(고령) 위원은 한중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예산확보가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오세혁(경산) 위원은 농식품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경북 농식품 수출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귀농.귀촌인 지원사업도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종도(청송) 위원은 농촌의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이 실제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다고 지적하고,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동호(경주) 위원은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우리도 농업분야 피해규모에 대해 질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FTA 극복을 위한 각종 대책들이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군과 연계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홍희(구미) 위원은 경북세계농업포럼 운영지원은 연간 24회에 걸쳐 세미나, 심포지엄 및 학술활동 등을 개최하고 있는데 행사계획이 적정한지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경북쌀 명품화 자금 조성사업과 쌀 소비 촉진 홍보캠페인 지원사업이 유사하다며 통합추진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장용훈(울진) 위원은 경북도의 전체예산 대비 농축산예산 비율이 2010년 13.6%에서 점차 줄어들어 2015년 10.7%로 3%정도 줄었으며 2016년에도 10%로 더욱 낮게 편성되었다며, 한중 FTA 등 시장개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와 피해 최소화 등 국내외 농업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앞으로 국비 뿐 만아니라 도비 예산확보에도 더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조주홍(비례) 위원은 가뭄대비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시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농어촌공사 관리구역과 시군 관리구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의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건의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포항) 위원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가 현재 99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그 가운에 농협에서 운영중인 시설은 반입되는 농산물을 자체 계량시스템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영농법인 등 소규모 조직은 계량 프로그램이 정착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도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영길(성주) 위원장은 오래전부터 FTA 대비 농업대책을 수립해 왔지만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미흡하다고 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는 등 FTA에 따른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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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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