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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이것이 궁금해요(1)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0일(목)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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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 집행유예자 및 1년 미만의 징역?금고 형 선고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 다만,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 행위에 관한 벌칙) 위반자는 제외
- 이전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등록서류(재산.병역.세금.전과.학력 등)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예비후보자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예비후보자의 전과.학력을 유권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 정당과 후보자만 추천했던 개표참관인을 선관위에서 일반인 중에서 모집한 사람을 개표참관인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는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두 개의 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사전투표시 선거인의 투표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사람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 서명부에 날인과 서명이 가능합니다.
-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조사 시기에 관계없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여론조사결과를 왜곡.공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누구든지 (예비)후보자의 출생지.신분.경력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허위로 판명된 경우 누리집(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개합니다.
- 당내경선의 선거인 모집, 당내경선 여론조사 및 그 밖에 정당의 정당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 관할 선관위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에 지역.성별.연령별로 안심번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당내경선에 있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응답하게 하거나 2 이상의 전화를 착신전환 하는 등의 선거여론조사 왜곡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Q2.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90년대 초반까지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사무원과 후보자만으로 한정하였고, 심지어 후보자의 가족도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습니다.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에야 허용되었습니다.
- 현행 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3.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4. 왜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나요?
- 기간제한 없이 다양한 방법의 선거운동의 허용은 비용지출을 수반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고 장기간의 무리한 경쟁의 위험도 있어 현재까지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 물론 선거운동기간 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많은 선거운동방법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Q5.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어느 때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는 전화기 자체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20인까지는 한꺼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문자 외에 음성, 화상, 동영상은 보낼 수 없습니다.
Q6.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자우편으로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SNS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는 없으며,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7.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전자우편에 해당되므로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8.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입니다.
-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9. 온라인 선거운동 외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 유권자가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온라인이 아닌 실생활에서 사람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후보자도 법을 지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하듯 유권자도 법 테두리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Q10.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SNS에 글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11.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미성년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Q12.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나요?
-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며, 그 발송 횟수는 총 5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때에는 반드시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 발신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의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 수신자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Q13. 전자우편을 발송할 때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나요?
-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합니다.
- 이 경우 반드시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선거운동정보’라 표시하고,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안내(전송자의 전자우편 주소 및 전화번호 명시)하여야 합니다.
Q14.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발송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때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하여야 하고, 그 전화번호를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Q15.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우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16. 팔로우가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17. 일반 유권자가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18.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 ‘선거운동정보’표시를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Q19.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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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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