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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 위기!”
부인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09일(화)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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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3 총선에 청송군·군위군·의성군·상주시 지역구의 당선자인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이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다.
김종태 의원의 아내 이모(60)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씨는 4·13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설과 작년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지난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각각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행원 권 모 씨에게 905만 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수행원 권 모 씨에게 준 905만 원 가운데 150만 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755만 원에는 수행과 가사도우미 역할로 보고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는 28일 "이 씨가 지지자 등 3명에게 선거운동비 명목으로 750만원을 주고, 경북 상주의 한 사찰에 냉장고를 기부한 혐의 사실이 인정 된다"며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13 총선 이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며,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 씨는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의 의원직은 박탈된다.
김종태 의원은 1949년생, 경북 상주출신, 전,국군기무사령관(육군 3사 6기), 새누리당 재선의원(19대 국회의원), 행정학 박사, 2015년~2016년 연속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다.-조학제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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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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