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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일리 광산' 광산 불허지역에 광산 허가 내줬다?
주민 - “심각한 환경오염 주민 피해 크다”
청송군 - “합법적 허가로 아무 문제 없다”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6일(수)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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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청송군 부동면 부일리 주민들은 “청송군이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한 채 산지관리법상 채굴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에 채굴 연장허가를 내주고 또한 확장허가를 내주려하고 있다’며 미온적인 청송군 행정을 강력 비난하며 반발하고 있어 집단 민원이 야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 ○○광산(부동면 부일리 산8번지)은 지난 2003년 2월 13일 최초 광산허가가 났으며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허가도 났고 광업법에 따른 채굴권 존속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 가능하도록 청송군의 허가를 받아 놓았는 상태이다. 그리고 현재 확장허가를 받기 위해 ○○광산측에서 청송군으로 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다.
부일리 주민들은 “이 지역에 처음부터 광산허가를 내줘서는 안된다. 광산이 마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분진가루, 소음, 대형트럭 통행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하며 “이 광산은 화장실, 트럭 세륜시설등 환경정화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변도로와 토양,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각종 농산물에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산지일시사용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으면 산지를 복구해야함에도 그전에 채굴한 광산을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경관이 훼손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그리고 산지일시사용 허가 조건과 기준에 보면 ‘산지일시사용 후 발생하는 절토?성토면의 수직 높이가 15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35도 미만이고 35도 이상의 지역이 전체 35% 이하 일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광산은 이러한 조건에 맞지 않음에도 청송군에서 허가를 내준 것 같다”고 주장하며 청송군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청송군 담당자는 “모든 허가 기준에 적합하여 광산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 향후 청송군과 주민과의 심각한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조학제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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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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