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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기부, 또 다른 방법의 정치참여다
“정치후원금, 뭘 잘한다고 정치후원금?”
청송영양인터넷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21일(수)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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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후원금 홍보를 위해 각종 안내, 캠페인 등을 할 때 종종 듣고 있는 말이다.
일부 정치인들의 불법과 부도덕한 행위, 그리고 그동안 반복적으로 보여준 기성 정치권의 전근대적 정치행태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불신· 실망을 넘어 무관심으로 표현되고 있다. 모순되는 이야기일 수 있으나 이러한 상황일수록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냉소나 무관심에서 벗어나, 정치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 몸이 아플수록 자신의 몸에 더 신경을 쓰고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해 질수록 정치권은 점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맞게 편향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정책결정의 주체이다 보니 그 주변에는 항상 권력에 접근하여 사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다. 즉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권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양자는 부도덕한 관계에 빠질 위험이 항상 따른다. 그 이유는 정치인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정치활동에 정치자금이 필요하지만 깨끗하고 투명하게 조달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소수의 이익을 위한 전횡을 막고 정치인들이 국민 모두의 이익과 국가발전을 위한 정치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의 확산과 정착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자신을 선출해 준 국민들을 위해 입법 활동을 하거나 정책개발, 여론수렴 등을 하기 위해 정치차금을 합법적으로 모금하여 정치활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는 소신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들에게 적어도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자는 취지에서 생긴 제도이다.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치후원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정치후원금 기부의 다양성을 높이고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두고 있다.
그리고 개인이 기부한 정치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을 공제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건전한 정치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까지 주어지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정치에 관한 한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막론하고 정치자금은 필요악과 같은 존재이나, 아직까지 국내 정치권에서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후원금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정치후원금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투표와 마찬가지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정치차금의 대중화와 양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정치인들은 국민은 무서워하지 않지만, 유권자는 무서워 한다’는 말이 있다. 국민들이 기부하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을 통해 정치인들이 제대로 활동하도록 응원하며 채찍질 하고, 국민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정치인들에게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이렇듯 또 다른 방법의 정치참여인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치인들이 항상 국민들을 무서워하고 잘못된 정치를 했을 때에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경각심을 고취시켜주는 역할도 해줄 것이라 기대된다.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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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영양인터넷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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