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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 한다
소방 특별사법 경찰 직무교육, 소방사범 엄정한 법집행...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28일(수)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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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방본부는 15일 의성 만경촌 도농교류센터에서 도내 17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및 연찬회를 가졌다.
‘소방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17개 소방서에 118명이 지명돼 있으며, 직무범위는 7개 소방관련 법령을 집행한다.
※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특별사법경찰은 소방관련 법령 위반 사건을 직접 수사해 송치하며, 2014년 67건, 2015년 79건, 2016년 103건으로 매년 사법처리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전문수사기관의 강사를 초빙해 전반적인 수사절차는 물론, 특히 취약한 분야인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절차를 집중 강의해 부족한 수사능력을 보완하는 기회가 됐다.
또한, 구급대원 폭행사범 초기수사 방법, 소방사범 수사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소방특사경 간 수사정보를 교류해 구급대원 폭행사범에 엄정 대응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우재봉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소방 법질서는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을 갖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하고, “수사능력 향상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수사전문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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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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